의료전달체계 왜곡이 가장 큰 문제죠(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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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숫자 세계 최상위 한국
병상 수 세계 최상위 한국
그러나 막상 중증외상, 응급 등이 닥치면 입원할 병원은 없죠
뭔 일만 닥치면, 응급실이나 대학병원 찾는 문화가 잦아서 그런것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1. 상급병원을 못가게 막는다
2. 상급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늘린다.
이 두가지가 핵심이죠.
먼저 1번
정부는 작년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내원을 막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더러, 상급종합병원을 대체할 병원이 마땅치않은 것도 한 몫합니다. 병원 숫자는 많지만, 응급을 다루는 병원은 어뵤거든요. 따라서 1번 문제는 지지부진 합니다.
2번이 가장 쉬운 방법일텐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지라, 의사들을 경제-제도적 유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정책인 응급의학 우대 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가 개선이나, 제도적 지원이 빛을 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충원률은 현격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2007년 심평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수가 보존율이 70%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슴니다.하지만, 많이들 놓치는 부분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같은 곳은 원가보존율이 1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겁니다. 되려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않게 볼 수 있는 소아과가 원가보존율 30%라는 결과가 나왔죠
어쨌든, 수가 개선하면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거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외과 50% 흉부외과 100% 수가를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정책이 시행된지 10년이 난어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건 없습니다. 되려 기피과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구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1. 응급은 지방병원에서도 수익모델을 만들수 있습니다. 시설이 상급종합병원급은 아니더라도 환자를 받고 이송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구요. 또한 응급환자의 대부분은 경증이니까...
2. 반면, 흉부외과는 다르겠죠? 그들이 다루는 질환에 경증이 어딨겠으며, 설령 있다하더라도 몇명이나 될까요? 결국 수가를 올려봤자 대학병원, 빅5 병원에 수익이 몰리게되는거죠.
대기업이 잘나간다고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건 아니듯, 병원도 마찬거지에요. '낙수효과'는 기피과에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비단, 흉부외과 뿐만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강도를 줄여줄것으로 기대되는 입원전문전문의도 수급문제(연봉 2-3억을 제시해도 미달)에 봉착해있습니다.
의대증원은 전공의 수급을 원할하기 하여, 상급종합병원이 큰 도움이 될 정책이긴 합니다. 의대정원은 인턴, 레지던트 숫자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니깐요.
다만, 그렇다고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의대정원이 는다고 그 쪽으로 레지던트가 더 가는건 아닐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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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 아니라 “필연”이다.
의협은 '개원의'와 '봉직의'가 중축이 되는 단체고
병협은 ' 대학병원' 등이 중축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각기 달리 수가 협상을 합니다.
의협은 수가인상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지만, 병협에 수가 인상을 양보할 생각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곳은 대학병원인데 말이죠.
의협이 진짜 기피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수가인상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과한 생각입니다. 그들도 이익단체고, 감기를 진료하는 원장님을 위해 흉부외과에 가는 돈을 막는데 거리낌이 없는 단체죠.
일례로 의협이 한창 3-4% 정도로 수가인상을 할 때, 병협은 10년 넘게 1%대에 묶여있었습니다. 기피과를 위한다면 의협이 양보해야하지만, 아이러니하죠?
하고픈 말은 수가인상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사람들을 선동하기 좋고, 감정선을 자극시키기 좋아 의협 협상카드로 쓰는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