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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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경매를 일종의 계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암튼
갑과 을이 계약을 맺어서, 갑이 그에 대한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고 을은 계약 내용을 이행함.
근데 계약 내용이 관습적으로는 어찌저찌 행해왔지만
사회적으로는 지탄받을 만한 내용이어서 이게 문제시 되었을 때,
갑과 을의 행동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떡밥 다시 점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고,
이게 뭔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만한 상황같아서 순수한 호기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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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ㅇㄷ
ㅇㄷ
ex) 심부름센터
아 이건 불법인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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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ㅜㅑ.. 설의 설법 복전 가능?
법의관 루트...?
욕 존나 먹고 만약 엄청 심한거면 때법 ON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무효라고 되어 있음
어렵네요.. 로스쿨 쪽은 저랑 안 맞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