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옹호하는 사람들 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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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보고 깨달은 게 없는건가
이건 악법 그이상그이하도 아님
ㄹㅇ중국 황금방패랑 다를게 없는거
이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임.
더이상은 말 안 하는데 이거 통과되면 난 언제든 튈 수 있게최대한 빠르게 이민 준비할거임. 감시,통제 받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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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통과되기도 힘들다고 봄 혹시나 통과되면 미친 거겠지만
이미 국무회의 통과되고 본회의 남지 않음?
180석인데 바로 통과시킬 듯 함.
그럼 우리도 이제
너 그게 무슨소리야 그거하면 잡혀감?
?이해 못 함...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저번에는 천안문 사건 잊지 말고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말했잖아. 你这是什么意思？你上次不是说你不会忘记天安门而且必定找回民主主义吗
ㅋㅋㅋㅋ그럼 바로 조ㅅ족 집 앞으로 배달시킬 듯ㅋㅋ
???: 뭐? 반대? 너 n번방이지?
운전면허 없는 여자들이 많으니ㅋㅋㅋ
이어 "이번 법 개정안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유통 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n번방 관련 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알렸다.
단체 3곳이 구체적으로 우려와 궁금증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
우선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클라우드, 메신저 등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이 대상이다"라며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치의무 사업자는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 부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엥 카톡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는데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카톡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아니니까 테러방지법처럼 감청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불법촬영물 단속을 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 댓글이 맞는 말 같은데 좋아요가 안 달리고 다들 허수아비 잡기만 하시네요.
n번방 26만명 선동으로 한남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여성들 결집시켜서 결국 또 여성들 장사로 표까지 챙기고, n번방 이용해서 여성위하는척 법으로 국민검열까지 1석2조. 선거끝나고 나니 26만명 선동 1절도 안나오죠?
이래도 180석에 지지율 70%이상인거 보면 어메이징함
아직 국회 180석 아니라 그건 상관 없지만 문제는 저게 민주당 일방발언이 아니라 여야 합작품이라....
???: 뭐? 반대한다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거아냐?ㅋㅋㅅㅂ
막막하네요..
시 발 진짜 이게 나란가 ㅋㅋㅋ
180석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775314&ved=2ahUKEwir0r32obXpAhXCqZ4KHV-CAksQFjAMegQIAxAB&usg=AOvVaw1IDSuoJmoIVRxKSFtAQnfR&cf=1
Https규제와 남조선 보위부 공수처에 이어 전국민 노예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사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자칭 진보라 하는 퇴보 세력들의 권력확장만을 위한 악법이 하나씩 통과되니 역겨울 따름입니다. 위선적 도덕주의를 무기로 추악한 권력 싸움을 일삼고 민족주의와 국뽕이란 마치 소중화사상과도 같은 마약에 빠진 사회를 보면 초라한 조선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악한 조선식 유교의 망령이 한반도를 아직도 배회하며 인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듯 한 기분도 듭니다.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지성주의,오만,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노예로 회귀한다면 물론 비극적인 일이지만 멀리서 보기엔 참 웃길 듯 합니다.
딱 정리하면 폰허브 av는 해당사항 없네요 법조문을 읽어보고 왔는데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게 촬영 혹은 촬영은 허가했으나 유포에는 반대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인데 폰허브 av는 판매용이라 네임드 여배우 혹은 대형 포르노 회사등이 유포하는 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될거 같고, 문제는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의 요청시을 빌미로 할 수 있는 검열가능성과 이런 몰카라도 단순히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이 쟁점 참고로 미국같은 경우 연예인들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되도 최초 유포자만 처벌
어차피 저거 그냥 밀어붙여도 https때처럼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함 안느껴지니까 금방 사그라듬ㅋㅋㅋㅋ
방통위에선 이번 법이 저 주장이 아니라, 유통이 되고 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영상물을 이용자가 신고할 경우, 삭제 그리고 유통 방지를 할 수 있는 환경 개발을 사업자가 의무를 갖는다.. 인거 같은데.. 사적인 데이터는 포함이 안되지 않나요? (단지 이 법이 이 글의 포인트와 안 맞는거 같아서..)
엍ㅋㅋㅋ
어차피 저런 곳의 본거지인 텔레그램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애먼 데만 잡네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하시던 분들 아닌가...
아 ㅋㅋㅋㅋㅋ 생각 겹치시네
오 왕관 처음본다...
근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테러방지법 논란에 대해 잘 몰라서...
과거 보수에서 테러방지법 안건 냈을 때, 진보에서 필리버스터콜 해서 결사반대했었어유
당시 필리버스터를 한 사유가 뭐였나요??
야당이 여당 견제하는데에 꼭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덥니까..
테러방지법 당시도 지금과 유사하게 카카오톡 대화기록 감청하는거 아니냐. 민간인 사찰의 우려가 있다
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박근혜 테러방지법때 개거품물면서 필리버스터 하던분들이 누구..더라..?
아 씨발 또 기분 젖같네 아
근데 저래도 비밀로 할 방법 찾을듯
애초에 저 법은 n번방 온상지인 텔레그램을 막는 법이 아님...
사회주의라는 얘기가 괜히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게 아니다..
180석의 위엄
미국이나 유럽은 스노든폭로때 보면 저런거에 되게 민감하고 반발하는데 우리나란 저런거에 되게 둔감한듯.
-떳떳하면 두려울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거 보면 참..
제발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싶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