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텔레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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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안해줘도 N번방 유료회원들을 잡을 수 있는 이유
1. 기존의 법은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시청 구매등의 행위는 처벌하기 힘들었음
2. 그래서 N번방 회원들까지는 처벌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이
초기에는 많이 제기되었음
3. 텔레그램이 협조를 안 한다 할지라도 텔레그램의 시스템은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더라도 동영상이 다운로드됨(캐시파일같은건
시청해도 남잖아)
4.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N번방에서 그 운영자놈들이 올린 동영상
을 본 놈들은 당연하게도 다운로드도 자동으로(자기들도 모르게) 된
거임.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법적 명분 확보
5. 하지만 무료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한 알아낼 길이 전혀 없었음
6. 그렇지만 조주빈이한테 돈 보낸 유료회원들이라면?
N번방에 있지 않는 한 조주빈이한테 돈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
조주빈이 계좌 핸드폰 털어서 유료회원들 잡자 이렇게 되는거임
그래서 유료회원들도 수사하겠다고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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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아니여도 잡는다고는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
협조안하고 조주빈핸드폰에서 특별한게 나오지 않는다면...
무료회원들 잡으려는 중요한게 이 친구가 텔레그램의 n번방에 입장해서 그 동영상을 봤냐가 중요한 유무죄입증여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