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 막자고 모든 카톡대화 감시?"…인터넷업계 `멘붕`

2020-05-11 18:17:02  원문 2020-05-11 17:50  조회수 7,85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028832

onews-image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논란 본회의 처리 앞두고 IT단체 "불법촬영 사전삭제 규정은 모든 SNS 검열하라는 것" 해외 텔레그램은 규제못해

국내기업만 역차별 우려도

'n번방' 등 음란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과도한 개인 검열' '외국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불법 촬영물 생산·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ililili1(77577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