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공유지의 비극과 그 해결&여성 최초노벨경제학상

Question

오늘 논술실록 과외방에서 연세대 10년_공공성_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어렵더라구요 ㅎㅎ

공공성 논제3번의 제시문(라)는
[공유지의 비극,공유의 비극,공유지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였죠.

아주 흔하게 나오는 것이라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딜레마가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09년)인 오스트롬 여사가 '해결' 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작년에 오스트롬 여사께서 쓰신 '공유의비극넘어'라는 책을 신간란에서 보고 처음 알았답니다.

내용인 즉슨...

걍 인터넷에서 긁어왔습니다 ㅎㅎ

한번 잼난글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

두줄 요약:
1.공유지를 공유하는 공동체는 서로 매우 잘알아서 (이웃들 끼리 젓가락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사이라서)
누가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될 경우 바로 알아채고 이에 공동체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게됨.

2.공동체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유지를 공유하는 공동체들이 다들 오랜기간동안 살아남는 것임(오스트롬여사는 전세계의 공유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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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퍼옴. 출처 표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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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노어 오스트롬

193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1951년 베벌리힐스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정치학과에 진학하여 1954년 학사, 1962년 석사, 1965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듬해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로 부임하여 1969년 부교수, 1974년 정교수가 되었고, 1980~1984년 학과장을 지냈다. 1991년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2001년 미국과학아카데미 회원이 되었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냈다. 2009년 현재 남편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을 이어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의 아서벤틀리(Arthur F. Bentley) 석좌교수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공공선택이론을 행정학에 접목하여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공유지(또는 공유재)의 비극' 현상을 공동체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삼림·어장·유전·방목장 등 공동체 모두가 사용하여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당대에 이를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이론이다. 종전까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통제나 사유화가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오스트롬은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오스트롬은 공유재산을 정부나 민간기업보다 더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피플파워(people power)'를 중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체 제도의 협력 체계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파괴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게임이론이나 실험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는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서 네팔·케냐·인도 등 세계 각지의 실제 사례를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자연자원은 풍부하지만 빈곤한 나라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그의 연구가 현실에 반영되어 주민들이 관광과 사냥 목적의 코끼리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의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공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지배구조(economic governance) 분석의 공로로 2009년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함으로써 1968년 노벨상에 경제학 부문이 추가 제정된 이래 여성으로는 첫 수상자가 되었는데, 스스로 정치경제학자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정통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례적 수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이밖에 2005년 미국정치학회의 제임스매드슨상을 받았고, 2008년에는 게임이론과 수학을 정치학에 응용한 윌리엄 라이커를 기려 제정된 윌리엄라이커상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1990년에 발표한 《거버닝 더 커먼스 Governing the commons(국내에는 '집단행동과 자치제도'라는 제목으로 출간)》, 2005년에 발간된 《제도적 다양성 이해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등이 있다.

여성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윌리엄슨(O. E. Williamson)과 함께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1968년 생물학자인 하딘(G. Hardin)이 Science지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의 목초지에 가축들을 방목하면 결국 풀이 고갈돼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즉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코끼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대해 우파들은 코끼리에 소유권을 설정하게 해서 그 주인이 코끼리를 잘 보호해주면 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반대로 좌파들은 국립공원을 만들어 밀렵꾼들의 밀렵을 방어하여 보호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한편 오스트롬은 주민들의 조직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면 코끼리 보호에 따른 이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중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녀가 제시한 문제해결의 조건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시비용인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공동체에 유리한 항목들이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그녀의 연구가 적용돼 주민들이 관광과 사냥 목적의 코끼리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의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이처럼 그녀의 연구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가난한 국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 언론은 최초로 정치학자인 여성이 상을 받은 점을 화제로 삼았고, 그의 수상을 금융위기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자 공동체적 해법을 제시한 그가 수상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1997년 수상자는 머튼(R. C. Merton)과 숄츠(M. S. Scholes)였다. 두 사람은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경제학에 기여를 했다. 이들의 혁신적인 연구는 지난 20년간 파생금융상품시장을 확대하는 데 공헌했다. 그러나 1997년 월가를 강타한 롱텀 캐피털(LTCM)의 설립자가 바로 이들이고, 당황한 스웨덴의 한림원이 이듬해 비주류 경제학자인 인도의 센(A. Sen)을 선정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여러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구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연구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산림, 호수 등의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공유재의 비극’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녀의 연구의 초점은 자원과 인간 상호작용이 포함된 사회-생태학적 체계를 이해하는 틀을 개발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공동체간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드림행정학, p. 160-161.
[출처] 여성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남진우의 행정학교실) |작성자 south88

*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개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시장실패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유지(공유자원)이란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재화를 말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 재산권이 불명확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홀한 관리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사용하겠다는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수자원, 숲, 공기 등에 대해 주로 일어난다.
이는 환경파괴를 야기하는데 그 예로는 사헬지대의 사막화나 무분별한 벌채 등이 있다.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노어 오스트롬 교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의한 자원 관리를 제시했다.
출처:
http://hanksnam.blog.me/40157751858

멀고도 가까운 경제.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이나 경제 상식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해 보는 시간.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지금 출발합니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또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란 ‘소비에 있어서의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는 공유자원이 사회적으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되는 것’으로 정의

- 소비에 있어서의 배제성이란 어떤 상품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경합성이란 어떤 상품에 대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영향을 미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기 힘든 특성을 가리킴.

-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배제성이 없어 소비하길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나 경합성이 있어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재화로, 공공 낚시터나 지하수ㆍ목초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공공 낚시터나 지하수ㆍ목초지 등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모든 이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있는데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유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하고,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

- 2009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 해법으로 정부나 민간기업 또는 시장에서 공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공동체라는 피플파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3의 길을 제시

http://blog.naver.com/kidae76?Redirect=Log&logNo=140116646161

검고_논술공부중 · Accepted Answer

아 아. 물론 이 배경지식대로 답을 썻다면 당근 out입니다.

댭얀은 논제에 맞게,제시문에 근거해서 써야겠죠.

이 배경지식을 알고 / 논제를 풀어보니.
 심리적 위안과 / 제시문,논제 이해의 용이성 정도의 효과 정도가 있더군요.

윤형민 · Answer

참고로 2010 성균관대 논술 4번에서도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사적 소유권에 입각한 방식과 참여자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논술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답니다. 돌고 도네요. ㅋ 그리고 연대 공공성 2번은 맨큐의 경제학 연습 문제에도 비슷한 형태로 실려 있답니다.

문짝 · Answer

오스트롬 할머니는 원래 행정학자시고 행정학계의 거두 중 한 분 입니다. 올해 돌아가셔서 화제가 됐고 바로 올해 행시 문제에도 오스트롬 할머니 관련 내용이 나왔죠.

지식) 공유지의 비극과 그 해결&여성 최초노벨경제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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