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공익 [695952] · MS 2016 · 쪽지

2020-04-21 11:48:40
조회수 412

법잘알들아) 손정우가 미국 소환되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9553611

일단 손정우라는 사람은 한국 국적에


그가 운영했던 음란물 사이트 주소도 충남 당진이고


한국법에 의해 (형량은 매우 낮지만)  처벌을 받았고


국제자금세탁범죄 그 항목으로 미국에서 송환요청 한 것 같는데


이게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할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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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린 · 800255 · 20/04/21 11:49 · MS 2018

    돈세탁은 성범죄 처벌받은거랑 다른 사안이고
    금융법에서 속지주의를 택했으면 충분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