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기 성추행' 고대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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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서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기생 A(24·여)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만지고 디지털카메라로 21회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박씨에 징역 2년6월, 배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박씨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성폭력특례법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또 박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학교측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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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때문에 그나마 형량은 적게 나온듯
인생조짐
부모라는 것들이 ㅉㅉ
배씨는 아무것도 안한걸로 아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성추행당한 여학우가 말하길
배씨는 솔직히 기억안나는데 그냥 싸잡아서 얘기한거라고 하던데
그리고 위 사진보니까 왼쪽은 남성연대인데
굳이 배씨만 결백하다고 말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치만 재판이 이렇게 나온걸 보면 모르는 뭔가 더 있겠죠?
김앤장 써서 3심까지 갔는데...아무 혐의가 없이 실형을 받았을리가 없죠
ㅇㅇ 방금 이 생각했네요
본인들만 아는 뭔가가 있으니 실형을 주지 증빙자료도 없는데 실형을 다른 사람처럼 1년 6개월도 아니고
2년 6개월이나 받을리가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중간과정이 궁금하네요
그때 나온 내용으로만 봐선 무혐의처분 받을 줄 알았는데..
언플이겠죠...제가 올린 기사만 봐도 성추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사실 엄연한 성폭행이죠
검색해보니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니까
이사건은 성추행이 맞는 것 같네요
이정도면 강간미수급 아닌가요?? 옷벗기고 촬영했다. 그리고 무슨짓을 더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막말로 강간할려다 한놈이 말려서 그만뒀을수도 있지. 싸잡아서 아주 콩밥을 콩이 대가리에 찰때까지 먹여줘야 정신을 차리지ㅉㅉ 2년 6개월이 뭐임 피해자는 무서워서 햇빛도 못보고 산다는데... 외국처럼 형량 한 300년 때려버려야됨ㅡㅡ
거기다 이정도면 고대에서도 명예실추로 고소해야되지싶은데...
아! 피해자가 무서워서 햇빛도 못보고 사니까 해외여행 갔군요....!! 와우....
아 그래요? 해외여행 갔대요? 그러면 전 이 말씀에 아 그럼 괜찮은가 보네요 짜져있을게여 이래야되요? 아 나 참... 제가 햇빛못보고 산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일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하루는 술먹고 잤는데 동기들이 옷 벗기고 사진촬영하고 비디오찍고. 다 알면서도 일어나면 더 크게 당할까봐 자는척하다가. 학교측에 호소했더니 들어주지도 않고. 고소했더니 가해자 부모가 어디 높은사람이래 너 안될껄 이러고. 심지어 이제는 니가 인격불량이라 당한거야 이러면 참 세상 살맛 날껍니다안그래요?? 저경우에는 살인청부안하고 고소해줘서 고맙다 그래야 되는거예요.우리나라 치안이 미국만큼만 됐었어도 피해자 부모기 총들고 인질극 했을수도 있겠네요. 저같으면 내 친구 자매가 그랬으면.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서 사자밥으로나 주고싶었을겁니다. 진짜 저기다 대고 어떻게 햇빛을 못봐서 해외여행을 갔군요 하는 말이 나오시는지. 진짜 멘탈이 이해가 안되네요.
뺩뺩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왠지 캄보디아 킬링필드가 떠오르네요
순수한 공산낙원을 건국하고자 단 하나의 실수로도 사람을 죽였죠
대법이 2년 6개월 내린 이상 그걸로 상당한 처벌 받은겁니다 300년 형량드립 이런건
내뇌망상쯤 되시는듯.. 가해자 옹호하지는 않습니다만 댓글이 과격하네요
갈기갈기 찢어서 사자밥을 주겠다라..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가해자들도 엄연히 실수한 것이고 그 큰 실수로 인생 크게 망하게 될 처벌 받았고
앞으로는 사회적 재활과 복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해자들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어요
피해자 부모라면. 내 주위 사람이라면 심정이 그럴거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런말 하는거 옳지않다. 고 이야기한거죠. 제 뇌내망상 이야기 하시기 전에 글이나 좀 제대로 읽어보시길.
가해자들도 실수고, 사회적 재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만 사람인생이 달린일인데 2년6개월이 이미 상당한 처벌이라는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윗사진에 나온 배준우씨같은 경우는 난 아니다 난 밖에있는 사이에 그런일이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 경찰서에서였나 진술서쓸때는 말이 달랐죠.
가해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가해자 부모도 인격장애모독을 하는데 참ㅋㅋㅋ
피해자도 2년 6개월만에 그 일이 잊어질 수 있고 없던일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순수한 공산낙원...낙원이 어딨습니까? 이런사람도 있고 저런사람도 있고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씻지못할 죄. 건너면 안되는 선 건널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낙원은 적어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향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낙원이 없으니까 그냥 무법천지로 살아요? 약육강식으로? 그게 아니라 개선해 나가야죠.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성범죄관련으로 형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그걸 든거죠. 아 진짜 두서가 안맞는데 그냥 감수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 말이 제대로 안나오네요.
http://etv.donga.com/view.php?idxno=201206190051909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본 자룐데
셋다 가해자로 몰기엔
내용이 좀 꺼림칙합니다
쓰다보니 제가 성추행범 옹호하는 뉘앙스가 느껴질수 있어 확실히 하자면
동기 성추행한 쓰레기같은 놈들은 옹호는 커녕 동정도 하지 않습니다
징역에 출교 당연하다고 보구요
그치만 한명이 아무것도 안했는데 징역 받았길래
중간과정이 궁금해서 쓴 것뿐입니다
저도 한명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학우가 3명한테 사과를 요구하자 배씨가 '난 아무것도 안했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거부해서 여학우가 빡쳐서 신고하게 되었다던데, 사실 그 방에 CCTV가 있었을리도 없고 배씨는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실형 확정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뭐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실형확정이라는 건 판사들이 분명한 근거를 포착했을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저도 한명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학우가 3명한테 사과를 요구하자 배씨가 '난 아무것도 안했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거부해서 여학우가 빡쳐서 신고하게 되었다던데, 사실 그 방에 CCTV가 있었을리도 없고 배씨는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실형 확정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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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명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학우가 3명한테 사과를 요구하자 배씨가 '난 아무것도 안했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거부해서 여학우가 빡쳐서 신고하게 되었다던데, 사실 그 방에 CCTV가 있었을리도 없고 배씨는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실형 확정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뭐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실형확정이라는 건 판사들이 분명한 근거를 포착했을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배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에 경찰과 양성평등쎈터에서 혐의를 진술한 진술서가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번 대법판결도 그 진술서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더군요..
배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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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번 대법판결도 그 진술서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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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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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번 대법판결도 그 진술서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진술에서 '셔츠가 올라가있어서 그냥 놔두기가 그래서 내려주다가 몸에 살짝
스친것 같긴하다'라고 했다는데요...
글쎄요....물론 배씨의 말도 완전히 믿을수는 없겠지만....
판사들이 그진술서 이외의 증거를 가지고있지않다면 조금 께름찍하긴하네요...
저 아줌마 어떻게든 쉴드 칠려고;;
형량이 적은건 아쉽지만 어쨋든 인생조졌네요 ㅋㅋ
저 아주머니야 배씨의 어머니이니..쉴드고 뭐고 상관없겠죠
저놈들은 이제 실형살고 나와서 유학가겠네..한국에서 살긴 이제 글러먹었고 부모들은 돈많으니
??? 재네 부모들 무슨 개부자들 아니예요
무슨 엄청난 상위계층 부모들인 듯 말한 거 다 구라입니다
적어도 대법원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실형선고를 하진 않겠죠...
22
근데 출교처분 당하면 의사 국가 고시 못보나요?
출교면 학적 아예 삭제 당해서 재입학도 불가능 할걸요
국시는 졸업을 조건으로 보는거니까요.
국시 보려면 타 의대에 다시 입학해서 예과 본과 다 거치면 볼수있겠네요.
아니면 다른 대학 가서 학부마치고 의전..
신상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면상볼수있나요 쌍판대기 궁금하네요
성범죄자들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에 올라왔다던데
장난질할때는 일이 이렇게 커질줄 꿈에도 몰랐겠지
암튼 사요나라
배씨 어머니 서모씨는 이날 재판이 열린 대법원에서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실신했다. 서씨는 아들 배씨가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를 인격장애로 모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배씨 어머니도 기소 됐다네여
ㅋㅋㅋㅋ ㅋㅋㅋㅋ답이없다ㅋㅋㅋㅋㅋ 욕나오네요ㅋㅋㅋㅋㅋ 시ㅂ...ㅋㅋㅋㅋㅋ 당한것도 억울한데 인격장애 소리까지 들어야되고ㅋㅋㅋㅋㅋ '배씨어머니'는 과연 자기나 자기딸이 당해도 내가, 우리딸이 인격장애라서 그렇다 그럴까요?ㅋㅋㅋㅋㅋ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고 아무리 억울해도 할 짓이 있고 안할짓이 있지 우리나라 진짜 썩었네요 썩었어.... 오르비가 욕을 하면 안되는 곳이라서 참 아쉽네요 아오....
흠.......자기 아들이 무고함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썼다면 그정도소리까지 나올 수 있을것같은데요?
아무리 억울해도 성추행에 관련된 사건에서 남성은 아무말도 못하고 짜져있어야하는건가요??
(물론 인격장애로 몰아가는 내용의 문서를 뿌린건 방법이 많이 잘못됫긴합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여학생측에서 악의를 가지고 몰아세운거면요....?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저렇게났으니 받아들이는 수 밖에없지만...여튼 저도 성범죄 저지르는 인간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사람인데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수가없네요...
짜져있으라고 말 안했습니다. 억울해도 할 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다고 했지. 글 다시 보세요. 그리고 할 말이 있다면 법원에서 했어야죠.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로펌인 김&장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악의로 몰아 붙히는 거 하나 어떻게 못 했을만큼 변호인이 능력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배씨도, 처음 진술서를 쓸때는 범죄를 시인했던걸로 압니다.
흠.. '억울해도 이런식의 말은 하면안되지' 라고 쓰여있어서 짜져있으라는의미인줄알았네요
글쎄요....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그정도 변호를 해내기가 쉬울까요...?
쩝;;제가 어느부분도 확실한 fact를 갖고있지않아서 뭐라고 더이상 말하기가 어렵군요;;
저는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배씨측 옹호주장(자료),반박주장(자료)들을 보고도 명쾌한느낌이들지않아서 찝찝하다 이거에요...
덧붙여서... 배씨 어머니행위는 더 찾아보니까 좀 많이 잘못되긴했네요...ㅠㅠ;;
글쎄요....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하나 범죄자 만들 수 있는 사회라면,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모든 경우가 가능한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아니던가요?
결론은 썩었어요.... 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콩밥투어가는 우리나라는... 참...ㅋㅋㅋㅋㅋ 진짜 가면 갈수록 사회가 피폐해져 가는건지 아님 원래 처음부터 이랬던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후자면 좋겠습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니까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
그러면 이제 저 두 의대생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퇴학 당하고 의사못하고 징역이면 심하게 말해서..인생 끝났다고 봐야하나요?
집에 돈 좀 있다던데...
유학가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집에 돈좀있다는거 구라에요.
가해자들 부모님이 김앤장인건 구라인데 그 때 피해자의 이모부가 부장검사랬나... 어쩌면 배 씨의 형을 정할 때 그 부장검사의 입김이 작용했을지도.
구형만..
성추행에 저정도면 판결이면 쎄게 먹은거 아닌가요..?;;
성추행에 저정도면 판결이면 쎄게 먹은거 아닌가요..?;;
성추행에 저정도면 판결이면 쎄게 먹은거 아닌가요..?;;
말이 성추행이지 한짓은 거의 성폭행...사진도 찍고 별짓 다함...
실제로 보셨나봐요
국민정서 감안해서 무거운 형 내려졌네요
;;;
가해자 부모 부자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자 집안이 좀 살지;;
그리고 완전 여론 파도 따라 판결한 거구먼요...
저거랑 비슷한 판례 다 뒤벼봐도 집행유예 나오고 이러던데
피해자 여자 뭐 해외여행 갔다오고 이캤다만요 뭐
여행 마지막날까지 잘 놀다가 와서 스윽 바뀐거 보면
할튼 저 여자도 구린거 진짜 많은데..진술번복 하는것도 그렇고
확실히 좀 구린측면은 있음 여론땜에 빨리 결론난거 같아요
아마 일부러 형량을 더 준걸겁니다.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고, 그런 형량의 선포가 대중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주는 역할도 하고, 판례로서 이용되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이슈화된 사건일수록 그 의미는
더더욱 크니까요.
가해자들도 처음에 장난질할때는 뭐 어때 ㅋㅋ 했겠죠.. 현실은 인생 80%쯤 망했군요
나중에 실형 살고 나와서 학원강사 이런거 하겠네요.. 군대는 빨간줄 떄문에 면제되고..
여행은 피해자가 가자고 제안했다늗데 가지 말지 .. 쨌든 가해자 3명은 앞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제대로 된 삶 영위하지 못할듯..
인과응보..
세계일보의 이사건 댓글중 자신이 고대졸업생이라면서 가해자들이 고대의대입학생이아니고 고대보건전문대랑 통합되면서 고대의대생이 된경우라면서 고대생들은 이사실 다안단다고 했던데 전 첨들어본얘기고 혹시라도 맞다면 보건대생이 편입한케이스일까요? 혹시 댓글내용과 같은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ㅎㅎ
아직도 6년이나 안 친구를 그렇게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6년이면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기간이니까요.
가장 중요한것은 왜 여학생혼자서 남학생몇명 같이 팬션까지 갔을까? 게다가 술까지 떡이 되었다면 더 웃기지... 답이 나왔구만.... 남학생들이 문제일까? 여학생이 문제일까? 세상 말세다....
전에 기사에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과동기인거뿐아니라 집안끼리도 잘아는, 이전에도 같이 여행간적이 있는절친이었고 원래는 여학생 한명이 더가려고 했는데 펑크나서 그냥 간거라고 나왔었어요.. 하지만 같이간거만으로 여학생이 문제시되고 남학생들의 행동이 합리화될까요?
요즘엔 의사나 의대생들 사건기사가 많이 나네요... 만삭부인 살해사건(서대문구)이나 의대생 성추행사건(성북구) 등... 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