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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사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비례 47석 중 17석 역시 이전과 같은 방식(정당득표예 비례)으로 비례대표를 채웁니다.
나머지 30석이 문제인데, 각 (정당 득표율 * 300 - 지역구 의석수)/2 에 비례해서 30석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같은 거대 양당은 소수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교해서 득표율이 낮기 때문에 30석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비례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이 비례만 낸다면 미래한국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0이므로 위의 수식의 값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완벽히 무시한 꼼수이지만 어쨌든 이렇게하는게 이득이죠. 그리고 선거 후 합당하면 손쉽게 과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미통당의 비례정당을 비판해왔고 독자적인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과반을 뺏기는걸 놔둘수는 없기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연합정당을 통해 앞순위에 소수정당의 후보를 배치하고 제가 알기로 11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전략은 이해가 가는데 ㅋㅋ 좀 어이가 없네요...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으면 준연동형을 왜 하는지.. 의석률과 정당득표율 괴리를 줄이자는 취지로 선거제도 바꾼 거 아니었나요 ㅋㅋㅋ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애초에 선관위에서 비례정당을 허용해준거부터 말도안되는거죠.
총 47석의 비례대표제 의석 수의 변경
1. 17석은 기존처럼 배분
2. 30석은 {(300석×지지율)-지역구의석} 대로 할당의석을 산출 한 후 해당되는 정당끼라 나눠먹음
+준연동이니 저기서 절반 하는게 맞네요.. 초과의석 줄인답시고 복잡한 "준"연동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 도대체...
선거제도 복잡한 것도 복잡한 건데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거면 선거제도를 왜 바꾼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작아짐'을 '우리 정당이 불리해짐'으로 해석하고 저런 전략을 내놓다니..
그래서 양당이 밉네요 ㅋㅋ 협력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을 안 내놓는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어갔어야죠. 위성정당 비례대표 앞쪽 순번에 군소정당 후보들을 배치하는 게 대책이라면 대책이지만..걍 한숨만 나와요
선거제를 저렇게 개정하는건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양당의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통과가 안되고 있던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의외로 민주당이 자기 의석수 줄어드는 법안에 찬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민주당이 같이 통과시키고 싶어했던 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공수처 법이나 뭐 등등..) (또한 정의당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어 비례제 개정해도 범진보 계열의 의석수는 줄어들지 않을거라는 판단? 아무튼 리스크가 줄긴했겠죠) 저는 짐작하지만 뭐 진짜 의도는 민주당만이 알겠죠. 하나 확실한건 대의만으로 정치가 돌아가지는 않는다는거.
여튼 그렇게 묶어서 처리를 함으로써 군소정당들은 의석 확대의 가능성, 민주당은 주요 법안의 통과... 를 이루어냈지만 둘 다 통합당에겐 있어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결사반대하던 정책들이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법안들이니 결국 비례정당을 창당했고, 이어서 여당마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꼴이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