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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있어야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벌레들 사회나가서 또 아무렇지않게 생활할꺼 생각하니 역겹네
처벌 받을수가없는거임?
10세~14세 사이의, 형사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한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책임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함. 다만 부모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가능
소년원도 못보내는거?
소년원은 보낼 수 있음. 가정법원의 판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6개월 이하, 최대 2년 막 이렇게 되어있어서 오래 들어가지도 않는듯..
하아니 그런...
궁금한게 그럼 전과도 안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6항에 의하면 소년원 보호처분은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병신이라 안고치는중
정법러인가요 반갑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민사소송 판례가 보상금 5억 9천만원 이자 12퍼센트라고 하던데요.. 소송 절차 밟으면 이미 애 인생도 끝인듯 ..
맨밑 대화는 조작 아닐까요?
진짜 세상에 저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ㄷㄷ
중간에 페이스북 댓글만 봐도...
시팔진짜
애새끼들 한두명이 엄마아빠 차 끌고 동네 돌아다닌것도 아니고 대전까지 내려가? 미친새끼들 진짜
진짜 저 애샛기들 애라고 봐주지 말고 사형 시켜야함
오함마로 뚝배기 내리치고 싶네
이런건 청원해도 바뀌는게 없으니 너무 안타깝다,,
진짜..이런게 냄비근성 확 뜨거워졌다 얼마 못가서 식는게 문제
소년보호처분 8,9,10호 받으면 일단 소년원도 감 저런애들은 소년원 보내야함;
이런거 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맞음
뉴미디어 활성화 이래로 개새끼들이 개같은 짓을 더 빨리 배우게됨
법을 고치기는 해야하는데, 어차피 저런 친구들은 범죄에 대한 자제력 자체가 부족해서 나중에 오랜기간 감옥갈 꼬맹이들임 그건 그렇고 피해자 글에서 범죄 다 저질러놓고 태연하게 구는게 미성숙한거냐 까는데, 싸이코패스면 성숙하다는건 영...
국평오는 성적 평균이 5등급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준 평균이 5등급이라는 얘기죠
애미뒤진 새끼들
어챂 사람은 안바뀌는데 딴건 몰라도 나이어려도 사람죽인새끼들은 걍 무기 때려야됨 ㅅㅂ
이래서 플라톤의 이상사화를 구현해서
애새끼들 한데 모아놓고 버러지들은 걸러내야함
얼공가즈아
이게 실검에 올라야 탄력을 받을텐데 막아버렸네..
천불이 끓어오른다
인스타 털려 가지고 욕 존나 먹다가 피드 다 내리던데ㅋㅋ
백린탄 마렵네 ^^ㅣ발
저런새끼들 마빡에 무면허살인이라 새기고 신상 다 공개해서 뒤질때까지 살인자 꼬리표붙어야함
Plz 촉법소년 폐지
형사미성년자고 책임 무능력자라서,, 현행법상 부모가 민사상 감독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소년원 보호처분이 Max..
대체 왜 아직도 강력범죄에 촉법 ㅇㅈㄹ 하는거임? ㄹㅇ 사회적 약자가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하는거라면 몰라도 멀쩡한 사람 죽여놓고 미성년자 ㅇㅈㄹ...
살인마렵다
야이 시발년들아
비질란테 마렵네 아ㅋㅋㅋ
이런거나 고쳐야지 무슨 민식이법 ^^ㅣ이이이발
대 단 하 다 갓 한 민 국!
이래서 애들은 맞아야 하는거야... 요즘 애들 부모들이 오냐오냐하니까 지들이 왕인줄 알고 있음...
그리고 이런일이 생기면 아이가 아니고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대신 처벌 받아야지... 그럼 부모들도 그런일 안당할려면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겠지...
헌법에서 연좌제를 완전히 막아서 이런일이 생기는 것임...
헌법에서 [연좌제를 법률의 의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뭐 이런식으로 하고, 미성년 촉법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80% 이상 책임(형벌포함)져야 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자식교육을 지금보다는 더 엄하게 하겠지... 애들도 지때문에 부모들이 형무소 가는거 보면 깨우치는거 있겠고...
옛날이야 청소년들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기껏해야 오락실이었지만.. 이젠 유튜브같은 매체 덕에 미디어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서 애들이 오히려 더 똑똑하고 영악한 경우가 많을텐데.. 도난에 뺑소니살인이면 미국에선 바로 몇십년 이상일텐데 아쉽네요 법의 개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하 칸트좌...베카리아좌... 그립읍니다
피가 끓어오른다 시발
너넨 10년 뒤에 검찰청에서 나랑 만날꺼 같다 그때 보자 ^^
하.. 너무 열받는다
함무라비법전... 황금률 적용이 시급한...
진짜 쥬지뷰지를 다 뜯어버려야 하는데 시발
오토바이가 그냥 산산조각났던데 ㅜㅜ
운전자 엄마가 베트남 사람임 ㅋㅋㅋ
???
그냥 죽여라 저새끼들 갱생이 불가능하다
소년법 폐지좀
저런 놈은 포경수술을 2번 시켜야만 한다.
맨날 국민 청원 떼법이라고 부정적 이었는데
이런게 진짜 국민청원 올려서 바껴야할것 같네요
다만,,민식이법 때문에라도 안 바꿔줄듯
진짜 제목 그대로다 정의가 뒤졌다 하ㅠㅠ
애들은 쳐 맞고 커야되는 거 맞음ㅋㅋㅋ 내가 산 증인인데 뭘;;
이거 가정교육 문제임 ㅋㅋ... 부모라는 작자들이 애 안보고 뭐한거야 애새끼 수준 보면 잠이 안와야할텐데
짐승이 사람 친건데 닥 총살해야됨
형사가 안되니 일단 민사로라도 끝을 봐줘야함,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쪽 애들이니 형편 뻔할거고
유능한 변호사 구해서 일단 민사로 집안거덜나게 하는수밖에
청소년도 인격체가 있는 인간으로 인정해줬으면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을 때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갱생 여지고 뭐고 어쨋든 자의로 저딴 짓거리 했을텐데 그냥 깔끔하게 무기징역 먹이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애들이 저 모양이 될까...
최소 운전자 20년, 동승자 15년은 때려야 저새끼들 갱생돼서 나온다... 최소다 최소...
그리고 운전이 너무 쉽다. 밟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수동만 있던 시절이었다면 저 애새끼들이 운전 엄두도 못 냈을 것임...
그렇다고 차를 전부 수동 조작으로 바꿀 순 없으니 차주 지문 인식해야만 시동 걸리는 시스템으로 다 바꾸든지 해야함.
아......
저 사건에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사고내고 도망쳤다가 잡혔다는 거다... 간땡이가 부은거지... 진짜 컴퓨터좀 잘하는 놈들이 정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아무 잘못없는 여자애들 인생 괴롭히지 말고 저런애들 신상털어서 외국에 서버두고 거기다가 한글로 이런애들 부모까지 신상 다 까발려버려라...
높으신 분들 자식들 손자 손녀들 혹시 걸릴 수도 있어서 이런거는 절대 손 안 댈 듯
미국이 부럽네요...
진짜 이거때문임...? 소름인데
씨발진짜
소년법이랑 민식이 ㅈ같은법들 폐지좀 제발 ㅋㅋㅋ 청원 불가냐
저런 애들이 평균이라면 정말 슬프다
국민 기본이 이 정도로 망가졌나
아니 다 소년원 송치해줘ㅠㅠ
아....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초딩새끼 제가 대신 죽여버리고 싶네요
아 진짜 ㅈㄴ 미개하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네
n번방 피해자들한테 5000만원씩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조치 취하는게 중요한데 오직 총선에만 정신 팔려있는 높으신 양반들
이나라에서 정의는 없는듯
시발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안받는게 맞는거임??
하 좆같네 라떼는 안 하고싶은데 90년대생들 저나이때는 공기하고 줄넘기하면서 집가는길에 떡볶이 사먹으면서 밤에는 티비로 만화보고 잤는데 요즘애들은 참....욕만 나오고 너무화난다
소년원 송치한다고
저 애들이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도 없음
저런 애들때문에
소년법의 원래 목적보다
법으로 인한 피해가 더 돋보이는듯 해요
저런 새기들은 나중에 반드시 벌 받아야함
걍 인간폐기물들 모아서 노역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죽기 직전까지 노동력으로 굴리고 죽으면 뼈 갈아서 톱니바퀴로 만들고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