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Question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고거래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난 후, 놀자고 마음먹어서.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B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작 배송된건 벽돌이 왔어요.

A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B를 경찰서에 신고한 후

중고나라 게시글을 뒤져보다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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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당한 사기 수법은 흔한 사기수법이었으며, 공지사항에도 올라와 있어 미리 읽어보았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2. B는 중고나라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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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전조사가 부족했던 A에게도 약간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사기를 친 사람만의 잘못일까요?

Oxidel · Accepted Answer

상식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게 B의 법적인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로 작용하면 안 될 것..

헤네시스 · Answer

중나 공지 되게 읽기 싫게 되어있긴 함. 사실 공지에 그런거 있다는 거 방금 알았는데 뉴비가 읽기 쉽지 않겠네요. 저도 사기당해본 경험은 있지만...

잘못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