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 정치 100단 고수들에게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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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동남아시아권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3D업종에 가지 않으려는 2~30대때문에 노동력 문제 때문에라도 외궈 노동자들을 데려와야 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이 많아지자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들의 인권에도 관심이 가면서
다문화운동이라든지 다문화사회 이런 개념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ㅇㅇ
대학이 너무 많고(이 좁은 나라에 대학이 200개가 넘는다는군요)
나름 대학물 먹었다고 공장가라그러면 훡휴를 날리는 상황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오는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솔까 저부터도 3D업종은 싫은데 남들이라고 다르겠나요...
취업이 안된다는 말에 중소기업 전선에서는 왠 쌩뚱맞는 소리? 이러는 상황입니다.
20년전처럼 30%만 대학가고 나머지는 사회에 진출하던 시기에는 지금같이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지도 않았고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학진학률이 80%가 넘어가는 세상에 너도나도 대학물 먹었다고 중소기업은 개나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들을 수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중소기업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의 수입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물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유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을 것이고 분명히 IMF이전의 중소기업과 지금의 중소기업이 주는 연봉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악화된게 사실이어서 이런것도 중소기업을 피하는데 한몫 했겠지만
학력인플레이도 한몫 한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게 되었고
그들의 인권문제같은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외궈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다문화사회같은걸 밀고 있다고 봅니다
쓰고보니 똥글을 쌌네여 ㄷㄷ
결국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프로퍼갠다죠 뭐.
인건비 아낄려고 그러는건데요.. 인건비 잘 챙겨주자고 그러면 재계에서 가격경쟁력 운운하겠죠.
그럼 단순노동도 월급 웬만큼 준다는 소위 선진국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어요. 연구대상입니다.
간단했군요 ㄷㄷ
제목에 정치100단이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제가 염치없이 글썼네요. 게다가 락까지 걸리고..
임금 차이는 나라별 생산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
개인의 생산성이 아니라 나라의 생산성에 달린거라도 분배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도 분배 안해주면 임금이 낮은거니까요.
비록 그런 문제도 어느정도 있긴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임금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성의 차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해주지 못하는 것이고 돈을 더 받으려면 더 많이 일하던가 더 좋은걸 만들어내야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소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째, 다문화 가정이 많고, 앞으론 더 많아질 나라에서, 다문화 정책이란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
둘째, 모든 선진국들은 다 이러한 소위 Affirmative-action 개념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약자우선의 가치가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도 당연한 정책이기에..
역지사지, 우리 해외교포들 생각해 보시면..
다문화정책이라기 보단 제가 느낀 점은..
수능 끝나서 시내에서 포스 알바 보는데 대전역 근처라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진짜 하루에 3~4번은 다문화 아이들 봅니다.
한국 출신 아버지 동남아 출신 어머니랑 같이 오는데.. 대부분 6~8살 되보이는 애들이에요. 중고딩되보이는애는 없고..
이런애들이 점점 크고 또 수도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더라구요. 어디가서 다문화정책을 좋다, 싫다라곤 말 못 하겠는데
마음 한편에는 '우리 단일민족이잖아?' 요런 생각?
그런데 다문화정책이라는게 불체자 외노자들도 포함하는 정책인가요?
찾아보고 싶은데 열공백배 풀가동중이라..
생각해보면 다문화정책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다혈통정책이 아니라 다문화정책이래요 ㅎ
혈통이 여러가지라도 문화가 같으면 융합되는데요, 중국을 정ㅋ벅ㅋ했던 이민족들이 중국에 동화돼버린것과 [약간의 핏줄+유태교 탑재]하면 유태인인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모두 융합시켜버릴 수 있는거였다면 민족에 대한 걱정은 필요없겠지만.. 과연 그런 고도의 수법을 구사할까 의심이 들죠 ㅎㅎ
저는 다문화정책을 그럴듯한 명분과 사용자들의 이익이 조합된 작품으로 봅니다.
사실 말 자체도 아름답긴 하잖아요.
정치 100단은 아니지만 염치없이 댓글 써봅니다.
다문화 정책... 말은 좋죠.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매우 낮은 편이니, 미래 성장 인력을 충당하려면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 견지에서는 다른 분들이 위에 많이 적어 주셔서 더 쓰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약간 강경한 입장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완전 동화되는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들에게는 가차없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추방에서 최대 사형까지 언도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며 반박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이 외국인의 권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땅에서의 규칙은 지켜야 그게 사람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에조차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봅니다.
철저히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적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경제학적으로 고령층이 많아지고 청년층 적어지면.. 국가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국민연금, 노령인구 보조금 이런거 다 어디서 나올까요?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거죠
일본은 89년부터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시작된 경기 침체가.. 지금까지 20여년째 장기적으로 이어졌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사회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지출도 증가한것도 큰 원인이죠
하지만 70,80년대 워낙 경제 성장을 많이 해서 그걸로 해놓은게 있고 기술 수준이 높아 생산성이 어느정도 높아서 이정도로 버텨온거지만요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적령기 인구 성비 불균형 상태로 20~30대 남성에 비해 여성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하겠죠? 괜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같은데서 젊은 여성 신부 맞이하는게 아니고요..
외국인 노동자도 중소기업 3D업종 구인난으로 사람이 없어서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 고용하는거고요..
회사에서도 같은 인건비로 한국인대신 한글도 모르고 의사소통 힘든 외국인 고용하고 싶겠나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럼 인건비를 올려라? 그럼 생산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고, 단가 못 맞춰서 망하는 중소기업 부지기수 일겁니다.
공장 기계 한시도 놀게하지 않고 주말까지 돌리는 곳 꽤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수당 더 쳐줘도 주말에서까지 일안하려고 합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 쓸 수 밖에 없죠
고령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인구가 정체되면 경제적으로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인구 수는 노동 인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있고.. 시장 규모하고도 관련있는데 이것도 무시못할 요인이죠.. 그냥 별 이유없이 FTA 해서 경제 시장 넓히려는게 아니듯이..
( 세계 전문가들 "韓 출산장려 대책보다 이민정책이 효율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2180182 )
+1
우리나라 자체를 위해서라도, 외국인이나 타 민족을 배척하지 않고 최대한 포용해서 그들의 자손들 중 우수한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 그 과정이 민족 고유의 가치나 단일민족성 같은 것을 대가로 요구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강해지는 미국과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 일본의 차이이죠.
1세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는 마찰이 많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견디고, 포용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처벌하고 규제하면 됩니다.
단일민족국가들이 세계화에 따라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교류하자는 차원에서 나온게 다문화주의인데
다른분들이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한국은 이런 관계로 다문화사회를 추진하는건 아닌듯해요
결국은 노동력문제때문인것인데, 이것이 시대의흐름에 따른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기 위한 것에 출발한것이 아닌
한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출발한것이기에 다문화사회라는 하나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잘 그려질것인지 걱정되네요
작년부터 유럽에서 우파 정치인들이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발언을 하는데..
경제가 괜찮을때는 일자리 제공, 난민 수용하면서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난에 빠지자, 이걸 다문화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극우집단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그들의 표심얻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우편향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과거 독일이 1차 세계 대전 패배하고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자,
히틀러는 국민들의 불만을 유대인에게 돌려 인종사냥을 시작했었죠..
근대화가 일제에 의해 강제시작되었다고 근대화를 거부할 수 없듯이
다문화도 자본주의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고 문걸어잠그고 끝낼 수 있는데 아니라 세계화(자유주의적 의미이든 다른 의미이든)로 개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숙제죠.
앞으로도 인구감소로 노동인력이 축소되어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생각해볼건 수천년간 한반도로 유입해왔던 우리 조상들도 누군가에겐 이방인이었다는 점.
1. 공식 통계상 여전히 내국인의 범죄 비율이 외국인보다 높습니다. 2배가량. 길가다가 마주치는 내국인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외국인보다 2배나 높다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한 두건의 사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아주 높은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는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범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이지, 범죄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내몰아야 한다는 전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2. 윗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외국인의 유입은 거부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트랜드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게 말이 되나요. 주식 시장에 들어와있는 외국 자본과 현재 노동 시장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생각해봐도 한국은 더 이상 옛날 조선시대마냥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유입으로 인한, 이미 역사 속에서 여러차례 되풀이 되었던 그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장서서 다문화 정책을 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벽을 세우는 것이 결국 쌍방간의 혐오와 갈등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상징적인 몇가지 폭력 사태를 유발하며, 그 폭력 사태로 인해 다시금 갈등과 혐오의 벽이 깊어지는 악순환을 미국과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 이미 1950년~1960년대에 여러차례 겪은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문화 정책을 피는 것입니다.
3.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이야기 되면 꼭 동남아 인종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들 중 통계상 범죄율이 낮은 집단이 바로 동남아인들입니다. 오히려 러시아와 같은 백인계 쪽이 높지요. 그나마도 내국인보다는 낮습니다. 인터넷에서 만연해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가 상당부분 근거없는 인종차별과 역시 근거없는 단일민족의 우월성(우리나라의 역사만 5천년이고, 침입을 받은 것은 수천 수만번이며, 직접적으로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단일민족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민족' 이라는 개념자체가 나온 것도 역사적으로 얼마 안됬습니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다문화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적인 트랜드 속에서 외국인들과의 교류와 왕래는 급속도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경제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3번에서 말씀드린대로, 근거없는 인종적 우월감, 차별심에서 벽을 쌓는다면 이는 10년, 20년 후 우리 자손들이 풀기 무척 힘들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남겨두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