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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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2년 3월 31일 KBS 9시뉴스 사진
요약
1. KBS새노조 폭로 2600건중 2200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의 사찰 문건
2, 이명박 정권의 문건은 400건
3. 400건의 문건중 파일명 제목등만 있는 문건말고 내용까지 있는 문건은 120건.
4. 법원에 제출된 120건중 118건은 적법한 직무사찰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5. 문제가 있는건 2건 이게 바로 민간인 사찰로 이슈화 되고 있던것.
6. 그런데 그 2건은 이미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관련자 처벌되고 종결된 사건으로 재조사 요구로 지금 재조사중인 사건임.
7. KBS새노조 폭로 문건중 2200건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사찰 문건에 대해서 한겨례등은 적법한 사찰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알수 없는것임.
적법한 사찰일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수도 있음.
8. 7번 2200건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이루어 졌기 때문에 특검시 2200건의 문건도 특검의 대상이 될수 있음.
9. 현재 상황
새누리당 -> 특검 요구
민주통합당 -> 특검 수용불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자
청와대 -> 특검을 하자 (지금 공개된 문건으로는 청와대 관계자 처벌은 힘듬 이미 재판결과 처벌까지 완료된 사안임)
출처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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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그 안달렸어요.ㅋ; 모르비에서 보고 댓글달려고 했는데 없길래 확인해보니 미태그
2. 법원에 제출된 120건중 118건은 적법한 직무사찰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거 출처 어디인가요?ㅋ
3. 일베 답지 않게 나름 중립적으로 정리한거 같네요.
4. 문재인이 다털어보자 라고 주장할 정도이니 적법한 사찰일 가능성이 높겠죠. 설마 야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자기한테 부메랑맞을 발언을 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