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90%가 성매매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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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hani.co.kr/time/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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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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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Omicron · 98720 · 12/03/14 23:10 · MS 2005

일본에서도 불법이었어? 의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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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 246718 · 12/03/14 23:11 · MS 2008

사실상 합법이라고 하네요. 집행을 안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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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남편☜™ · 325826 · 12/03/14 23:21 · MS 2010

진짜 우리나라 이상함...

사설 스포츠배팅 안 되서 독점횡포하는 나라도 세계유일, 성매매 불법도 세계에서 몇나라중하나

(제가 하고싶다는건 아니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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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구이냠냠 · 334475 · 12/03/14 23:22 · MS 2010

불법한다고 없어지는게 아니라면
합법화 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봄ㅇㅇ
사실 지금도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아님ㅇㅇ

근데 우주최강 성진국인 니뽕국이 불법이었다니 놀랍네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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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 246718 · 12/03/14 23:36 · MS 2008

性행위는 왜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 性에 대한 종교적 신성화 말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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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 · 275210 · 12/03/14 23:42 · MS 2009

성산업과 종교단체에 세금 크리 맥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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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h · 363619 · 12/03/14 23:43

유럽은 주로 장애인이나 이상한 사람들만가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인도 꽤간다는게 차이점이져..
딱히 합법화할 이유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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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 246718 · 12/03/14 23:45 · MS 2008

불법화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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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h · 363619 · 12/03/15 00:12

저국가들이 합법화한 이유를 찾아보시면 되실듯..
일단 몸을 사고파는게 인권에 어긋나니까요 애초에 개인의 자유에 범주에 속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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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곡성 · 243365 · 12/03/15 00:16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체의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라 볼 수도 있는 거 같고. 자유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단 건 어떤 의미로 봐도 틀린 거 같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보는 게 옳은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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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곡성 · 243365 · 12/03/15 0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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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곡성 · 243365 · 12/03/15 00:50

위 댓글 자유에->자유의ㅠㅠ / 아마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충돌한다고 보신 듯 / 아, 글구 합법화 이유 찾는 것보다 왜 불법이라 하고 제한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건 사족인데ㅋ자유는 대개의 경우 국가가 걍 냅두면 성립해요 님의 신체적 자유를 100%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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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 246718 · 12/03/15 00:19 · MS 2008

몸을 사고 파는게 인권에 어긋난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성행위를 파는 것)가 개인의 자유에 속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개인의 자유란 말인지..

성매매를 법으로 막는 것이 인권에 대한 억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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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h · 363619 · 12/03/15 01:03

뭐 그런것도 신체의 자유라면 문제없겠지만여.
근데 저국가들은 지극히 제한된구역에서 국가관리하에 시행한다고 알고있네여..실패한국가도있고
인권문제가 아니라면 사회적 인식이나, 악영향을 고려해서 금지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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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생 · 301198 · 12/03/15 01:40 · MS 2017

ㅎ 언어에 함정에 빠지셨네요.
성매매를 몸을 "사고판다"라고 표현하는것은
단지 "표현"일 뿐입니다.
진짜로 자유를 박탈하고 인신을 매매하는 거래가 아니니까요.

성매매는 단지 신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그것이 비자발적인 순간 범죄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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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생 · 301198 · 12/03/15 01:38 · MS 2017

장애인이나.."이상한????"사람들만 갑니까?

혹시 매춘을 하는 자체가 "이상한"이라는 조건 충족시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ㅋ

님이 말한 "이상한"이란 정의와 자세한 통계가 알고싶네요..
저는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는걸로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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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군 · 341438 · 12/03/14 23:44 · MS 2010

합법이 된다고 해서 성매매를 할 생각은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거겠지요. 그런데 법으로 막아도 안된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요?
특정구역에서만 허가를 한다던지해서 관련업종 종사자들도 세금내게 하고...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견해나 정보(가령 성매매를 허용하면 성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통계)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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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곡성 · 243365 · 12/03/14 23:5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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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고대 · 385236 · 12/03/15 00:31 · MS 2011

저는 찬성합니다.

하고나면 성범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금지한다고 성매매안하는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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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2/03/15 05:49

비범죄화해서 해당직종 여성들의 최소한의 인권(폭력이라든지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정도만이루어져도 큰 성과.

하지만 합법화는 비범죄화와 또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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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힘들다 · 373447 · 12/03/15 06:34

합법화하고 관리 제대로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

지금 보세요. 학교 근처... 왠만한 오피스텔... 일반 가정 바로 코 앞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막는다고 금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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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힘들다 · 373447 · 12/03/15 06:36

그리고 이런말 하긴 뭐하지만 여자친구를 쭉 사겨오거나 능력이 좋아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여자

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저히 풀 때가 없는 상당수의 남자들(장애인포함) 마지노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짜 성폭력 범죄보다는 100만배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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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kipia. · 255081 · 12/03/15 13:22 · MS 200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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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맛 · 389525 · 12/03/15 19:00 · MS 2011

어려운 문제인 듯.

성폭력과 성매매의 반비례 관계를 상정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매매가 없는 게 윤리적으로 좋은 것인지, 있어도 되는 것인지도 논쟁거리이며,

설사 없는 게 좋다손 쳐도 법적으로 어찌 다룰 것인가, 매춘 여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

참 복잡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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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딩동 · 41698 · 12/03/15 19:33 · MS 2004

-성폭력과 성매매의 반비례 관계를 상정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성범죄자들이 성매매라는 '위법'행위를 마다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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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c · 340707 · 12/03/15 23:59

합법인 나라와 불법인나라 성범죄율 비교한자료 있으면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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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원 · 307477 · 12/03/16 15:41 · MS 2009

합법화하면 세금엄청 걷을 수 있을텐데. 모조리 근절시키는게 불가능하면 세금이라도 걷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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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 246718 · 12/03/16 15:53 · MS 2008

왜 불법화 하는지 모르겠음 솔직히.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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