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찬성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7820098
덮어놓고 입국 금지 하자는 건 분명 1차원적인 생각인 건 맞지만 그래도 중국이 보복할까 두려워 입국 금지 하지 말자는 건 1.5차원적인 생각 같습니다.
중국이 보복해도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해도 똑같이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갑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드 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될까요? 8조 5천억원이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2160700002 )
반면 메르스로 인해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될까요? 6조 5천억원이었습니다. (http://www.inss.re.kr/inss/attach/getFile.do?fileId=9012)
전염병 확산도 경제 보복만큼 중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산술적 비용은 사드 분쟁 쪽이 더 크지만요.
그러면 다음의 사항을 저울질 해야지요.
A. 중국인 입국 금지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발생할 경제적 피해
B. 중국인 입국 금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C. 중국인 입국 금지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서 얻을 경제적 비용 감소
D. 중국인 입국 금지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서 얻을 사회적 비용 감소
여기서 A+B가 C+D보다 크면 입국 금지를 하면 안되고, 아니라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게 맞죠.
근데 A를 따지는 데에 있어 중요한 건, 경제 보복이 그냥 버튼 하나 누른다고 발동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 보복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사드 분쟁으로 인해 중국은 1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2160700002)
중국은 이 1조원의 '비용'을 내부적으로 '미-중 신냉전 구도' 프레임을 이용해 정당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프레임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못할겁니다.
그러면 A는 적어도 사드 분쟁 때의 비용보단 작을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C는 중국인 입국 금지X 경제적 비용 - 중국인 입국 금지O 경제적 비용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한 나라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나라를 비교해야 할텐데, 동일하게 중국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와 비슷한 인문환경을 가진 두 나라, 즉 대만과 홍콩 or 일본을 비교해볼까요.
대만은 현재 중국인의 완전한 입국 금지를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만 내 우한 폐렴 감염자는 24명입니다.
홍콩 및 일본은 현재 후베이성 출신 중국인/2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한 한정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염자는 각각 홍콩 65명, 일본 85명(크루즈 제외)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알겠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한 나라와 하지 않은나라는 감염자 수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죠. C는 결과적으로 음수보다는 양수일 겁니다.
--
석승혜, 김승옥 등 공저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에서. 불확실성의 증가는 혐오와 갈등이 넘치는 고위험 사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사를 되돌이켜보면 역병의 전파는 언제 어느때나 사회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
그럼 이제 대망의 B와 D를 비교해볼까요. 사실 언론에서의 중국인 입국 금지 반대 논리의 대부분은 모두 이 B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B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면 그 다음은 내부에 있는 중국인들을 내쫓으라는 목소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중국인 혐오 정서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아닐까 여부입니다.
D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발생할 사회적 비용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사회적 마이너리티를 대상으로 한 혐오 정서가 들끓지 않을까 여부입니다.
사실 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 비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과는 달리 정량화하긴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D가 B보다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면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심지어 시민사회계까지 그 역량을 혐오 정서가 우리 사회 내부의 중국인을 노리는 걸 막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수 있지만, 이대로라면 역병의 공포가 혐오 정서를 억누르려는 그 어떤 노력도 물거품으로 만들테니까요.
한편 엘스버그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가 한 실험인데, 자세한 내용은 기니까 요약하자면 인간은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보다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를 더 선호한다는 내용입니다.
A와 B는 확연히 '계산 가능한 리스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행정 관료와, 경제학자와 연구소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관료들과 계속 인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위 '중국통'도 있죠.
C와 D는 어떻게 보더라도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불확실성과 리스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전 리스크를 선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이유로 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찬성합니다.
0 XDK (+100)
-
100
-
맞닿은두손을비벼쓰
-
히카 떴냐...? 33
8시즌 미쳤다 ㅋㅋ
-
카페인 누적 600mg머금..
-
와...
-
아름다워 2
-
약간 수학 쎈B느낌인 문제집 추천좀..
-
7과목 시험 끝 5
하아 좀 쉬자
-
그래도 필기할때가 가장 즐거워서 공부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는듯 ..ㅎㅎ;
-
하키복 46,000원 고민되네 근데 사이즈 뭐로 해야 함??? 나 지금 163cm에...
-
아이유콘서트 0
직접 촬영한 아이유
-
각자 생각이 어떤지..
-
공부한 시간 거의 0에 수렴
-
런닝화 20짜리 ㅊㅊ좀
-
진짜 수특으로 들어도 되나요
-
정신없다 4
(오르비에글쓸정신이있으며)
-
슝 가셨네,,,,, ㅠㅠ
-
트루톤이랑 night shift 모드 실제로 수면에 도움을 주나 1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이 기능 계속 키고있으면 그래도 수면할 떄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용
-
상의는 길다란 티 입고 되게 시원하네
-
원래 배기범 통과 개념강좌 듣고있었고 배기범 맥시멈 교재 있는걸로 문풀강좌...
-
사진×)여자들이 좋아하는vs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몸매 7
여자애들이 원하는 여자 몸매 : 슬렌더 몸매를 좋아함 남자애들도 그렇지만 여자애들은...
-
진영씨 다아씨의 관계는 매드클라운과 마미손의 관계와 같다. 0
인정하시나요
-
돈은 한정돼있고 뭐부터 해야 하려나..... 남자는 코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모르겠네여
-
걍공부하지말까 1
어처파 못풀어서 기분만 잡치는데 공부안하면?안억울함 공부하면?개빡침
-
컴으로 들어가는데 위에 배너가 이상함
-
혹시 병가 몇개쓰심다들? 안쓴분도있나 전 꾀병가 쓰긴싫어서 소해6개월남았는데...
-
1시간만 더 자려고했는데 눈뜨니깐 10시네 ㅋㅋ
-
5년전에 키움 공에 서건창싸인 받아서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아와서 엄청...
-
무슨 민총강의만 50강이냐 고봉밥 배터지겠네
-
제일 재밌었음 덕분에 전투력도 개지리고
-
한국 축구 '대재앙'에…홍준표 "그만 망치고 나가라" 2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대한축구협회를 정면 비판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
킬캠.... 서바 jmt 이투스 더프 이것저것 다풀어봤는데 수학 실모중에 킬캠만큼은...
-
올림픽 못나감? 2
뭐여 ㅋㅋㅋㅋㅋ
-
그래서 자꾸 같은댓이 두번써짐..
-
잘하는 팁같은거 있나요 오늘 한번 해보려는데...감이 잘 안와서
-
작년까진 스튜어트 썼던데 왜 갑자기 무근본교재 쓰는거지 솔루션에 뭔 처음들어보는...
-
과탐3이 사탐1이됨?
-
엠티 같이가는 친구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친구가 많아서 내가 그 친구의 친구들...
-
그런걸거야..!
-
ㅅㅂ 바쁘니까 꼭 되는게 없음
-
설뱃달고싶다 4
수능공부 조금만 해서 설철 합격증만 받아볼까
-
24수능으로 정시가 한두문제, 1~2점차라는걸 체감했음 11
본인이 언매에서 긴장하면서 엇박타서 뒤에 세문제만 날려먹지 않았으면 지방한 성적이 지거국의가됨
-
캬캬 누나떴다 1
야호
-
-
문제난이도는 우리나라 쉬운4점(13,21번 정도)인거 같음 이래서 유럽애들이...
-
왤케 ㅈ같지 아 몰라 통통이야~~
-
각각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함 수시는 3년 준비해야하고 정시는 한번 시험이면 되지만...
-
뭐 스불재긴 한데 어린이날, 10일, 11일-12일(mt) 에 약속잡혀있음
-
아직 완전히 헤어진건 아니고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갈등이 있었어요...
-
휴학하고싶다 0
무휴반은 시간이 너무 없다
-
그 나이에 담배 피는게 뭐 자랑이라고 교복입고 길빵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진 눈빛으로...
근데 입국금지하면 아예 경로파악도 안되는 중국인 밀입국자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네요
탑 백도어 막는다고 미드 오픈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한페렴이 서울페렴이였다고 생각해보셈 중국이 이렇게 대응했을까? 칼같이 우리나라 입국 금지 시켜버리지ㅋㅋ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는 최소화해야하는게 맞음
원론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검증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근거가 rough하더라도 결단을 내려야죠.
어찌됐건 들어옴 차이니즈는
보통 밀입국자는 관광 비자를 끊고 우리나라에 와 그대로 눌러 앉는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밀입국자에 대한 우려는 아마 밀항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걸텐데, 예전부터 북한이 경비정 타고 내려온 덕분에 다른 나라에선 해경/해안 경비대가 아는 해안 경비를 해군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덕분에 밀항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밀항까지 하면서 우리나라에 올 이유도 없구요.
근데 이건 좀 동의 불가능한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조선족+중국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은 배타고 밀항할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조선족은 따로 동포 비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 만기로 인한 불법 체류자가 많지 밀항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달동안 나름 되게 열심히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모의고사보고 채점하면 풀때의 느낌은 다르지만 막상 결과는 크게 차이나지가 않아요,,어떡하죠
느낌이라도 다른 게 어딥니까. 아직 2월밖에 안 됐으니 조바심 느낄 것 없이 계속 밀어붙이세요.
진짜 멋있다
연대 뱃지 기만근데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외국인은 입국가능한거에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크루즈선에 대한 우리나라 질본 사례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민이어도 2주 간 격리할 것 같아요.
글에서 똑똑함이 느껴져서 너무 부럽네요
자국민에 대한 입국금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석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맞지 ㅋㅋㅋ 지금 소비심리 최악에 아무도 안나가려고 해서 내수가 박살나고 있는데 이것보다 심각한 경제보복이 가능함? 같은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도 입국금지시키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 없음.
일본인 입국 금지는 어때요?
일본인 감염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의 경우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 제외 해당 크루즈선 승객 전원에 대해 입국 금지를 때려놓은 상태이고,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104)가 일본(87)보다 감염자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입국 금지를 때리고 싶어도 때릴 명분이 없죠.
더군다나 반중과 반일의 이분법적 구도는 좀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전염병 사태라는 매우 중대한 민생 사안에서는 더더욱이요.
대구는어케생각하심?
잘 모르겠네요. 근데 추후에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하면 대구 봉쇄할 명분이 없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도 심각한데
중국입국은 지금까지진행형이였는데
감염자가 1~2명씩나왓잖아요
근데 대구는 진짜 뻥 터지듯이 늘었고 접촉자도 상상초월할정도로많은데
대구가 좀많이위험하지않을까요
저는솔직히 대구가더걱정..ktx도타기겁나네요이젠
게임이론 푸는거 같네요
짱
얼마전까지 일본 불매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중국과의 외교걱정
짱깨들만은 인종차별 합법화시켜야한다 개내들은 사람이 아니다
광우병때는 우리나라에 병걸린 사람 한명도 안나왔었는데 미국과의 외교와 경제걱정 눈치 전혀 안보고 용감하게 촛불집회에서 그난리를 치던 문빠들 지금은 왜들 조용한지 오히려 중국 쉴드치기 바쁘니 욕을 쳐먹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