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로 사시보다 로스쿨제도가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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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시에서의 불투명성 문제는 있긴하지만
변호사 다양성, 고시낭인 감소, 실무중심 교육은 대강 이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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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다양성은 ㅇㅈ함
의사,공대 출신 변호사 늘은게 ㅅㅌㅊ
학벌서열 고착화심화, 사시출신과 비교해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실력하락, 입시비리 ,높은 학비 등등 문제많은데ㅋ
학벌이야 사시 시절에도 학부서열로 카르텔 존재했고, 학비도 요즘엔 장학금 제도 잘 돼있더만요.
입시비리는 ㅇㅈ하는 부분. 점차 개선해 나아가야하고,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실력하락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실력논란은 이미 사례들을 통해 어느정도 알려진바 있는반면 사시출신들은 딱히 그런 논란이 없죠 물론 사시출신 중에서도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로스쿨출신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느정도 평균값을 얘기하는거고 이는 각종 로펌같은데서도 로스쿨출신보다 사시출신을 더 평가해주는걸로 보아 어느정도 증명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9~10분위같이 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은 장학금 수혜를 받을수없음
후자는 점차 개선되기를 저도 바라는 부분이구, 전자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할 필요가 있어요. 평균적인 실력하락 말씀하시는데, 변호사 인구 증가로인한 접근성 향상, 다양한 학부출신의 변호사로 인한 각 분야 전문성 향상 등 이런 요소들도 같이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시 당시에도 학벌 카르텔이 있었던거는 맞지만, 이제는 아예 로스쿨입시에서 학벌을 대놓고 보지않음? 그게 과연 옳은방향인지는 의문이네요
저도 로스쿨 가고 싶었는데
의사출신 변호사 ㅅㅌㅊ. 의료분쟁분야 씹깡패임
고시낭인이야 카투사처럼 사시에도 횟수제한걸면 될거같은데... 지금 시험도 5번이라는데
저는 법조계가 이전 우리나라 사시시절 시스템보다는 미국같은 시스템같이 되는걸 선호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실패한거는 아쉽 ㅠㅠㅠ
사시시절같이 법조엘리트화는 좀 거부감들고, 법조시장 접근성을 높이는게 장기적으로 봤을땐 변호사나 일반시민들이나 양쪽에 다 좋다고 생각..
접근성 늘리려 했을거면
LEET 100% 또는 학점 + Leet 100%가 있었어야...
지금은? 이 둘만으로 뽑는 곳 전혀없지않나 싶네요
제가 말한 접근성은
변호사 인구 증가로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 겁니당
근데 로스쿨 나오면 졸업시험같은거 통과하면 변호사 되는건가여 국시 이런거 없이?
아녜용 변호사시험 있습니다.
처음엔 의사국시같이 자격시험화를 목표로 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세미-사법고시가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