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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는거 좀 그래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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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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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차이 아니려나
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의 위계를 가지고 있음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그 법을 시행하는데, 그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명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시행령이며, 각 부 장관이 보다 세세하게 정해놓은 것에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음당
(예)의 경우는 시행 예정인 것, 법 이름만 있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인듯 해여
감사합니다!
헌법
법률 (법)
명령 (시행령)
조례
규칙 (시행규칙) 이군요
그러면 로스쿨 학생분들은 시행 예정인 법을 공부하시나요?
로스쿨을 안 가봐서 모르겠음당ㅋㅋ
근데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저 위계에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임당
아하 시행규칙도 명령이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덕코인 필요하신가용
주시면 감사함미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