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죄송한데 이게왜공공의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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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310조보면 공공의이익에 부합하면 처벌받지않는다했는데woojinmoth그분이 한말중에 공공의이익이 된다는부분이 어딘가요?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교재의 문제를말한것도아니며 강의의 문제점을 말한것도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그나마 될수있는거는 수영복사진입은사진을 학생들에게 퍼뜨렸다는거뿐인데 ㅎㅇㅈ는 이사진을올리고 아무런 성추행적인 발언을 하지않아서 이것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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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비유하자면 공인한명을 까고 저는 공공의이익때문에 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거같은데요
가족중에 법조인이 계셔서 조언 얻으신건가
그건 판사가 판단하겟죠
오르비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포함한 팩트만을 사익적 목적도 없이 나열한건데 공공의 이익이 맞지 않을까요?
구성원의 그전체의 이익은 아니지않나요?
ㅇㅈㅇ이랑 싸운거를 퍼뜨린것이 공공의이익인가요?
증언만있는 물티슈던지는거 퍼뜨리는것이 공공의이익인가요?
또한 타강사를 욕하는것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이진않습니다
그냥 그사람의 도덕성을 욕하는것인데 이게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여기서 아무리 갑론을박해봤자 판사한테 달렸음 ㅇㅇ 좀 자의적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