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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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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물 임대해서 편의점 운영하는 점주가 확인할거 있어서 자기 가게에 있는 CCTV 돌려보는거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 2호 생각해서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현t도 정보주체라서 1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의 CCTV 열람 관련한 법령이 없더라구요. 저도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부 검색해봤는데... 법령에서 정하는게 대부분 공공기관, 아동보호 시설, 공동주택 정도라서...
사실 저도 확인해보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가져온거라서 현t사례에 부합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시행규칙을 보니 1호에 따른 부칙은 따로 없네요
굳이 필요한가 모르겠네
허가요찍힌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허락받아요??
학교에서도cctv볼때 그냥 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