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낮아래 저격한 사람인데,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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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당시에는 분노였습니다.
'그 분'이 반박글을 올리셨는데 '오르비에서 저격먹고 밥줄 끊기면 저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 말에 대해
협박성 글이라면서 추후 경과 검토하겠다네요.
협박죄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객관적인 공포를 일으킬만한 해악을 가해야하나 글 쓴 당신도 불쾌감이라고 하였고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이 협박자이거든요.
그럼에도 반박글을 몇번 읽다 보니 그분이 진짜 억울한건지 제가 맞는건지 살짝 혼란스럽네요.
글이 너무 당당하다고 해야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투가 전혀 아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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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지ㅋㅋㅋㅋㅋ
형 반박글 링크좀
제가 드리는 글은 '제 글'에 대한 반박글이 아닌 '미상의 글'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이 점 확실히 인지해주세요.
https://orbi.kr/00026648967/%EB%B0%98%EB%B0%95%EA%B8%80-%EC%98%AC%EB%A6%BD%EB%8B%88%EB%8B%A4?q=%EB%B3%84%EB%B0%A4%EC%95%84%EB%9E%98&type=keyword
아리가또
ㅋㅋㅋ 웃긴사람이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려해도 공익성이 있는 고발성 글이기에 불가능할듯
무죄판례 유죄판례 다 읽어봤습니다 저도 법에 걸리진 않을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