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진짜 개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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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정
50%연동형 30석 캡 달린 계산시간 최소 5분걸리는 선거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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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국회산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음에(임기3년)
그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차장을 "임명"하고(임기3년)
수사처검사를 뽑기 위해 공수처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이 제청한다음 대통령이 "임명"함(임기3년 3회중임가능)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차장,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협의하여 추천된 3명 총 7명으로 이루어짐(임기3년)
그리고 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할수 있음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들 중 "호선"함
그리고 위원 "임명"은 "국회의장"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킹수처가 내년에 법과정치과목에 출몰할 예정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게 법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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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미쳤군방금 쓰면서 외워버렸기 때문에 나오면 전 이득 후후
국어지문은 수능이든 69모든 채소 한번은 나올듯
ㄹㅇ 개꿀이네 이거 나오면 킬러로 쏠쏠할 듯 개재밌다
국어 비문학이랑 법정에 나오면 ㅈ1살하러감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