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개그 [581094] · MS 2015 · 쪽지

2019-12-25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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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내팽개친 아내도 이혼 때 재산 분할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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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가정 기여도’ 법원 판단 추상적 ..잇단 절반 분할판결에 이혼男 불만
                             #.지난 2008년 5월 각각 다른 대기업에 재직했던 A씨(41)와 B씨(41.여)는 1년 간의 연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A씨 부모가 신혼집으로 매매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B씨는 혼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내놨다. 신혼집과 목돈 등을 마련한 A씨는 아내의 혼수 비용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으나,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다짐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갖고 전업주부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가 내조는 커녕 육아와 살림을 가사도우미에게 떠맡기고 취미 활동만 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결국 김씨는 최근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특유재산 등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시했다. 

 



최근 들어 법원이 이혼 사유와 별도로 전업주부 여성들의 가정 기여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이어져 이혼 남성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전업주부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이 여성 중심적인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요약 : 남자 부모 도움으로 4억 들고옴

          여자 2천 가져옴

          결혼과 동시에 여자 일 때려침

          가정부 고용해서 집안일 육아 다 맡기고...놀러 다님

          참다 못한 남자가 이혼 신청

          법원서 특유재산 포함 반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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