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히려좋아 [905692] · MS 2019 · 쪽지

2019-11-27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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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구하라 영상을 본게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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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구하라 사건 관련해서 최종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판사와 최종범을 욕하던데 이해 안 됨


구하라가 죽은 건 죽은 거고 사건은 똑바로 봐야함


공지영은 판사가 왜 구하라 영상을 봤어야 했냐고 함


판사가 자신의 성적 욕망 때문에 영상을 본 것 처럼, 또는 구하라에게 수치심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 처럼 글을 써놨음


근데 판사가 봐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최종범에겐 동의받지 않은 불법촬영 혐의가 있었음


근데 판사가 영상을 본 이후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음


왜냐?


"특히 재판부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구하라의 몸을 찍은 것은 구하라의 의사에 반하여 찍지 않았고,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서는 구하라가 직접 찍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며 "후에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찍은 사진 6장을 지우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된 거임


이랬어도 판사가 영상을 볼 필요가 없었을까?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유죄를 선고했었어야 할까?


영상을 봤으니까 최종범 폰인데도 구하라 시점에서 최종범을 찍은 그런 장면이 나왔고 이게 동의 받은 촬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만약 최종범이 죽었으면 지금 욕 먹고 있는 사람은 구하라였을 걸



나도 같은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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