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경제 보복 한것부터 잘못 아님?

ㅋㅋ 22

한국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면 잘못된 건가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수출 관리와 대법원 판결이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렴풋이 관련 있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수출 관리가 부적절하다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 됩니다. 적어도 밝히려는 의지는 보여야 정상이죠. 근데 지소미아 종료 검토? 말도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보복식으로 한 건데 거의 내정 간섭 수준 아닌지
그리고 일본이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 국가인가요?

2001년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공식 명칭도 실제로 draft이지만, 국제법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따르면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그 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속한 국가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행위라는 뜻이죠. 내정 간섭 아닙니다. 현 대한민국 정부가 삼권분립을 핑계로 사법부를 존중해달라는 말 자체가 넌센스예요 ㅋㅋㅋㅋㅋ.

이탈리아 v.s. 독일 사건에서 ICJ는 (실제로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음) 이탈리아가 독일이라는 국가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안에 대해 이탈리아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내정 간섭인가요?

일본 기업들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걸로 아는데
이건 사법부의 행위이니까 이를 근거로 경제 보복을 했다는 건 내정 간섭이 아니라 그냥 국가 간의 분쟁이라는 거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결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한 것부터 잘못 아닌가요?

일본은 본인 행위가 그저 수출 관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국제법 위반을 국제법 위반으로 대응하는 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내정 간섭 범위를 너무 넓게 보는 게 아닌가요?

딴건 몰겟고 브루나이랑 멀 맺은거같은데 무슨 대단한거마냥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게 좀 역겨움. 쇼하는거같음

브루나이가 어딨는지 모르는 사람이 99%일텐데 ㅋㅋ

미국의 신뢰를 깼다? 근데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라면서요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독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북아 안보랑 관련이있어서 그런거겠죠

지소미아는 한미일 관계이고, 경제 분쟁 (수출관리 등)은 한일 관계라고 이해하셔서 읽으시면 오독 없으실 듯 합니다.

지소미아는 양국 간 협정이에요. 제3국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완전 틀린 소리고 제3국이 관여된게 아니라 세 국가가 관여되어 있다는게 맞는 표현입니다.

관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니까 관여됐다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군사보호협정은 양국 간 협정인데 왜 미국이 관여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의 공조 분열이 두려운거지,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두려운게 아닙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전에는 미국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했었는데 이때도 그럼 한미일의 균열이 있었던건가요? 단지 지금 상황은 미국이 지소미아로 인해 한일이 갈등하는 모습이 북중러가 주시하고 있는게 두려워 그러는 것뿐이지 지소미아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군사보호협정으로 받아치는 상황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안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간 것은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군사보호협정은 양국 간 협정인데 왜 미국이 관여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저는 지소미아가 한일 양자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과잉반응하는 점을 보고 미국이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애초에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의 공조 분열이 두려운거지,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두려운게 아닙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전에는 미국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했었는데 이때도 그럼 한미일의 균열이 있었던건가요? 단지 지금 상황은 미국이 지소미아로 인해 한일이 갈등하는 모습이 북중러가 주시하고 있는게 두려워 그러는 것뿐이지 지소미아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지소미아의 효력이 0에 수렴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두려운 것이라 생각하였나요? 저는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검토가 어리석었다는 점입니다. 지소미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환되는 정보가 0에 수렴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한국이 양국 간 문제를 제3국이 관여된 지소미아로 확장시킨 것이 동맹국에 대한 엄연한 권리남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뢰 붕괴를 의미합니다." 라고 작성하였고, 지소미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치맥 님 댓글을 잘못 읽은 것 같네요. 양자 간 협정이라는 베이스로 읽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답답하네요..

솔직히 정치적 색깔 빼고 봐도 현 정부는 정말 무능한 정부임

공감합니다.

나 남잔데 = 여자, 나 여잔데 = 남자, 정치색 색깔빼도 = 나 자한당 (or 더민주)

ㅋㅋㅋ아

인터넷 어디서든 적용되는 공식

한국 논리가 정치문제를 쪽바리들이 경제를 끌여들인다였는데 정작 지들은 안보를 끌여들여버림.
그리고 어떤 병신이 지소미아카드를 언론에 흘럈는진 모르겠지만 그것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으면 정권에 큰 타격이 오게 되어버렸고 결국 종료산언을 하게되었는데 그새끼 무조건 색출해서 잘라버려야함. 희대의 등신새끼

결국 미국 얼굴 시뻘게지는거 보고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그로인해 사실상 시간은 일본편이 되어버렸는데 여당은 최고의 결과라 지랄히고 야당은 자기들 덕에 이런 좋은 결과 나왔다 지랄해고 하나같이 참피새끼라는걸 과시하고 자빠짐 ㅋㅋㅋㅋ... ㄹㅇ 총선 반년도 안 남았는데 누굴 뽑아야 할지 참 암담할뿐임 ㅠ

1은 뭐 지소미아 연장 x 아니어도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2에 대해선 일리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소미아는 명분적으로 한일간 조약이고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고 일본이 여러 대응을 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반대로 적용한 것이라 명분적으로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죠
사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거대한 한수였다고 봅니다
미리 몇년전부터 수출규제 대비해서 관련 산업에서 국력을 높일수도 있었지만 쉽지않았겠죠

원숭이가 깝치네 자꾸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