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다입시 [878707]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19-11-14 18:25:39
조회수 1,420

생윤 롤스 노직 10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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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재산권을 평등하게 배분 (O)

3. 최초 취득의 원칙 제한 불가능 (X)


저는 답 2번으로 했는데 롤스는 기본권에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포함시키고 제 1원칙을 통해 기본권을 평등하게 배분하므로 옳다고 보았습니다

3번 선지는 최초 취득의 경우 타인의 입장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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