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들 질문

Question

현돌 모고 푸는데 벤담이 공리주의인건 맞는데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형 존치론 아님?

형벌의 권한은 사회계약의 근거한다는 틀린거 맞는데

내가 이해하는게 맞나 확인좀 ㅠㅠ

daengki · Accepted Answer

벤담이...? 사회계약을...?

우유섿 · Answer

벤담이 남잔데 어떻게 아이를 벤담

daengki · Answer

베카리아의 일반의사랑 헷갈리신 건강...? 아니면 내가 걍 잘못 알고 있나...

나는돼지야 · Answer

에에 벤담 절대 아닐걸요 일단 벤담이 사회계약 자체에 회의적인데.. 법률 이전에 권리 없다 이러면서... 사형제에 한해서 사회계약 인정이란 것도 처음 들어봐요. 아마 베카리아랑 헷갈리신 게 아닐까.. 싶어요.

QUEEN로제 · Answer

벤담(공리주의, 사형 조건부 허용)

- 형벌은 범죄에 비해 확실성 근접성 측면에서 부족하기에 처벌 크기의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켜야 한다(범죄는 처벌보다 이익에 근접하고 확실함)
- 형벌(그 자체로 악함)은 사회유용성(공리)증진을 위한 필요악이다.
-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있는 것이 나라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에나 적합한 형벌이다(형벌의 크기는, 범죄행위가 사회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함)

베카리아(공리주의+사회계약론, 사형 무조건 반대)
- 개인은 사회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생명까지는 국가에 위임하지 않음. 사형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선포와 같음
-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이 커야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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