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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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 모고 푸는데 벤담이 공리주의인건 맞는데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형 존치론 아님?
형벌의 권한은 사회계약의 근거한다는 틀린거 맞는데
내가 이해하는게 맞나 확인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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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벤담이 손꾸락을 벤담 모래 ㅅㅂ 개재미없네
엌ㅋㅋㅋㅋㅋ
베카리아의 일반의사랑 헷갈리신 건강...? 아니면 내가 걍 잘못 알고 있나...
베카리아 루소 사회계약 맞는데 벤담도 사형에서는 사회계약 맞다고 알고있는데 ㅠㅠ
에에 벤담 절대 아닐걸요 일단 벤담이 사회계약 자체에 회의적인데.. 법률 이전에 권리 없다 이러면서... 사형제에 한해서 사회계약 인정이란 것도 처음 들어봐요. 아마 베카리아랑 헷갈리신 게 아닐까.. 싶어요.
벤담(공리주의, 사형 조건부 허용)
- 형벌은 범죄에 비해 확실성 근접성 측면에서 부족하기에 처벌 크기의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켜야 한다(범죄는 처벌보다 이익에 근접하고 확실함)
- 형벌(그 자체로 악함)은 사회유용성(공리)증진을 위한 필요악이다.
-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있는 것이 나라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에나 적합한 형벌이다(형벌의 크기는, 범죄행위가 사회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함)
베카리아(공리주의+사회계약론, 사형 무조건 반대)
- 개인은 사회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생명까지는 국가에 위임하지 않음. 사형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선포와 같음
-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이 커야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