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자작문제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337878
행위 이후에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전주의 파생원칙 중 소급효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원칙은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ㄱ.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수능특강 136페이지 개념플러스 수록내용)
ㄴ. 보호관찰 처분은 법관이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할 뿐이지요.
ㄷ. •••기존판례에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률이며•••(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 지문 중 일부)
ㄹ.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시에는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 무죄 판결 시에는 법원에 청구한 후 검찰청에 청구하게 됩니다.
올해 9평 선지 중에 헌법상 입법의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는 작년 수능 지문에 등장했던 용어로 이번 시험 역시 이전 평가원 시험의 지문에서 선지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ㄷ선지를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씨차곡선 이발새끼야 1 0
기하 단원 JOAT
-
[무료 배포][오르다국어연구소] 지난주에 이어 또 왔습니다 — 독서 하프 모의고사 2회차 0 1
안녕하세요, 오르다국어연구소입니다. 지난주 공개한 독서 하프 모의고사 1회차에 많은...
-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0 0
고지능 생물 나올때까지 빨리감기 ㅈㄴ 했을듯 공룡나왓을때는 이새기들...
-
수학 지금 시점에서 0 0
수분감 1회독 거의 다 끝냈는데 8월부터 뭘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문제는 웬만한 건...
-
매미 진짜 개무서워하는데 하루동안 땅에있는 매미 3번밟음
-
오늘 드디어 방학한다 3 1
-
옷 주문한 거 도착함 0 0
ㄴㅇㅅ
-
AI나 공학 관련 행사 찾아보다가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이라는 걸 봤는데 공대 진학...
-
2026 고3 7모 Crux Table (국어/수학) [N2607] 0 0
본 글의 작성자는 크럭스(Crux) 컨설팅 입시분석 팀장 환동입니다. 자료를...
-
저능광광울 0 0
능지7등급
-
뭔가 요즘에 슬럼프인건지 그냥 지능이 떡락한건지 좀 저능해진 기분인데 이게 혹시...
-
안녕하세요. 오르비 전자책 1위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몇 년째 베스트셀러인 지구과학...
-
중학교 2학년 창가에 앉아 운동장의 모래알 하나하나에 비치는 햇빛의 강렬한 느낌과...
-
생윤 커리 도와주세요 1 0
반수생이고 임정환 리밋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생윤 처음이라 커리를 어떻게 짜야할지...
-
개별루임
-
수완 연계 6 0
문학 수완 연계 많이되나요? 어떤가요? 그리고 독서를 수특 안햇는데 수특 하는게...
-
나는 "감정"과 "느낌"이 자연 법칙의 일부라고 봄 1 1
"이 우주에는 특정한 정보처리 과정이 성립할 때 특정한 주관적 느낌이 발생하도록...
-
흠
-
최지욱 컨 ㅈㄴ 쉽지않네 6 0
이게뭔 ㅋㅋㅋㅋ
-
실모를 학교 빌려서 치는게 있던데 광주나 대전에 있을까요?
-
고3 현역 7모 인증 3 0
ㅇㅇ
-
누룩은 왜 실검이야 4 2
누룩모의고사같은거 있음??
-
덕코 부자 되고 싶다 4 0
난 왜 백만덕도 없지 ㅠ
-
나는 아무리봐도 "음악"이 뭔가 다른세상의 증거같음 10 1
현대의 음악은 인류가 고대에서 진화하는 과정중에 듣도보도못한 멜로디가 많음 왜...
-
이걸 9평을 위해서 9월 초에 몰아쓰는 게 맞을까
-
모기도 담배를 조와하나봄 13 0
담배 한대 피우고서 보니까ㅏ모기 5방을 물려잇네.....
-
전교과 4.03 주교과 4.13
-
똑딱똑딱시간만자꾸자꾸흘러가 0 0
흘깃흘깃시선만자꾸자꾸널향해 방긋방긋미소만웃음그만흘리고 이젠이젠여길봐 헤이 헤이거기거기미스터
-
-
설물천 목표 현역 7모 성적 인증(역대급 커로) 2 3
화1 44점인 줄 알았는데, OMR 실수인지 2번이 틀려서 41점이네.. 근데...
-
블러셔 떨어트림,,, 8 0
언제 치우지,,
-
기시감말고 코드원 살까 3 0
독재인데 앞옆으로 기시감푸니까 반발심리 생김
-
자취 시작하면 이거 살거임 8 1
-
면도하다 베이기까지 했네 3 0
오늘 시작부터 왜 이러지 아...
-
서바 이번년도 ㅊㅊ하시나요.. 0 0
강사 n제랑 과제 푸는것보단 시중n제 계속 돌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서바는...
-
형사님 1 0
저새끼좀 잡아가세요~
-
나는 옛날부터 4 0
외국에 살고싶었음 약간 영어권으로다가
-
'의식의 어려운 문제' 어떻게 뇌의 물리적 처리 과정이 주관적인...
-
자고슾다 6 0
엉엉
-
슬슬 일어날 시간인가 10 0
-
일어났더니 머리 이상함 9 5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대가리가 총알이 된 거처럼 가려는 방향으로 머리가 쏠림 균형이 안 잡힘
-
어ㅏ두통ㅅㅂ 2 1
누가 머리에 못박아놓은거처렂 아픔
-
하늘로 흩날리는 세계의 저편 2 0
어둠을 비추는 괴성 너도 나도 말이야 내일을 향해 가자
-
자도자도 피곤하네 3 0
...
-
얼버기 6 3
교실에 왔어요 어제 딱 한시에 폰 전원 아예 끄고 잠 지금 별로 안 졸려요
-
잇올 빠지기 야르 3 2
하루종일자야지
-
얼버기 6 0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F(x)-F(a)로 바꿀 생각을 바로 못함…
-
슬슬 잘시간인가 5 0
아직 안졸린데
-
마지막 글리젠이 1시간전 ㄷㄷ 8 2
내가 돌아왓다 얼부기
와 ㄷ 틀려서 알아요ㄷ선지 이해가 잘안되는데 자세히 좀 설명 가능하신가여?
판례가 변경되어서 그걸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뒷문장이랑 상충되는거아닌가요?
•••기존판례에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률이며•••(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 지문 중 일부)
소급효 금지원칙은 행위 당시의 판례가 아닌 법률을 신뢰한 자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바뀐 판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급효 금지원칙 = 바뀐 판례는 적용 가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불기소처분이어도 보호관찰 처분 내릴 수 있나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은 법관만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할 뿐입니다
피의자 보상은 구속이 전제되었을때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ㄹ도 틀린거아닌가용...?
아 구속 적혀있네 죄송해여 ㅠㅠㅠ
바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애초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의해 판례는 적용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1. 판례는 관습법이 아닙니다
2. 판결의 근거로 판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판례는 관습법이 아니지만,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 확인됩니다.
대륙법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은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