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③] "대입 정시 확대 찬성" 62%

Question

대입 개편 정책 평가 30대가 79%로 가장 긍정적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을 지켜 왔는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 관련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 확대(수능 반영 확대) 필요성을 공개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수개월간 토론을 거쳐 나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개혁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긍정평가가 62.2%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29.4%에 그쳤고, 무응답은 8.4%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78.6%가 찬성해,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이 가장 높은 긍정평가(75.8%)를 내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0.8%), 서울(65.3%), 대전·세종·충청(63.5%)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긍정평가 의견을 보였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교육부가 5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난 소위 'SKY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신입생 선발 내역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 발표 결과를 놓고 수능을 확대하면 저소득층 학생이 불리해진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기회균등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전형)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봐야 정확한 실태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상위권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제외하면 수능과 학종에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수능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는 전국 단위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의 주요 대학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노무현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정시, 수시 비율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좀 더 폭넓은 입시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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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 정책 평가

30대가 79%로 가장 긍정적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③] "대입 정시 확대 찬성"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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