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능완성에는 실전모의고사 1회에 코즈의 정리, 4회에 담합, 5회에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록되어 있고 유형편에는 합리적 기대이론이 실려 있습니다. 이 네가지 주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고, 특히 수능특강에 경제지문이 유동성함정과 맬서스의 인구론 두가지밖에 실려있지 않으며, 전자는 이미 6월에 연관주제로 기출이 된 것을 생각하면, 경제지문이 나온다면 수능완성에서 연관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코즈의 정리

가. 개념

코즈의 정리는 일단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즈의 정리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효율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즉,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제적인 조정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요포인트

-코즈의 정리가 주제로 나오면 왜 강제적인 조정수단보다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물어보는문제가 출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코즈의 정리를 주제로 한 지문이 이미 올해 사관학교 1차 시럼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된 적이 있는 주제라서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즈의 정리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러한 코즈이 정리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서 나온게 바로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배출권이 바로 사적 소유권-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 도움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작년(2019학년도) 수능특강 융합지문으로 나온적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문은 배출권 거래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문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담합관련 이론

가. 개념

수능완성에서 소개된 담합관련 이론은 게임이론을 통해서 담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고 일단 용의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침묵을 해서 무죄방면)을 하지 않고 차악의 선택(둘다 자백을 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되는 설명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내쉬균형입니다. 내쉬균형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최선의 선택을 예측해서나의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고 연습해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문에서도 나오지만 담합의 연속성도 중요한 부분이니 확실하게 챙겨두길 바랍니다.

나. 중요 포인트

-내쉬균형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실제로 올해 사관학교 시험은 코즈의 정리를 내쉬균형을 접목시켜서 설명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등 다양한 분ㅇ에서 설명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와 접목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실제로 내쉬의 인생을 다룬 뷰티플 마인드라는 영화에서는 술집에서 헌팅을 하려다가 내쉬균형을 생각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담합이라는 것은 플레이어가 다수인 과점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즉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에서는 담합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에서는 담합이 발생할 서 없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 좋겠네요.

-참고로 독점시장에서는 담합이 아니라 가격차별이 발생하고 ebs에서 과점시장의 특징으로 담합, 수능에는 독점시장의 윽징으로 가격차별 요런 느낌으로 충분히 연계로 출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차별에 대해서도 역시 작년 수능특강에실려있으니 한번 보면 좋겠네요.

4.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가. 개념

근로장려세제는 목적이 근로장려 즉, 노동시간 증가에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거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세금제도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의 기초는 부(-)의 소득세에서 출발합니다.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저소득층은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형태를 구상한 것이 마이너스의 소득세입니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시간증가 목표를 추가해서 만든 것이 근로장려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보장 구간, 부의 소득세 구간, 누진세 구간처럼 구간을 나눠서 각각의 구간에서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부과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여가 그래프와 근로장려세제 그래프를 비교하면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 중요 포인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기처생활보장제도가 관련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누구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할지, 그리고 얼마나 보장을 할지의 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와 근로장려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세금이 없는 경우가 사회에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를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효율성을 포기하면서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정책목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5. 합리적 기대이론

가. 개념

합리적 기대이론은 위의 3가지 주제와는 달리 거시경제학의 주제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6월 모의고사의 주제와도 연결성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기대이론이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을 했던 거시 경제학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와 실업률의 하락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었는데 합리적 기대이론을 기초로 시장의 신뢰 형성을 통해서 이 딜레마를 해결했습니다.

나. 중요 포인트

-합리적 기대이론은 결국 적응적 기대 모형과 비교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정책시차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핵심은 적응적 기대모형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다단계 변화를 상정하는 반면 합리적기대모형에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빠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는 표로도 제시할 수 있고 지문에서 나오지 않은 출제 가능한 부분이 많은 주제라서 합리적 기대이론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폴 볼커에 대한 글들을 한번 꼭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리적 기대이론은 결국 경제학적 인간 또는 합리적 인간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론인데 이러한 경제학적 합리성이 전제가 된 또다른 이론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해서는 역시나 작년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지문이 있으니 한번쯤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6. 나가며

뭐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아니 경제 지문이 나오기나 할지도 잘 모겠지만 특히나 이번에는 워낙에 경제 지문이 나올거라 생각하는분들이 많아서 의외로 아예 경제 지문이 안나올지도 모르겠다는생각도 듭니다만, 혹시나 나온다면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하고 심심풀이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나온 이론적인 얘기를 몰라도 비문학 문제 푸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