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 실모 국어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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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답인건 알겠는데 4번에서 왜 이익인지 이해가 안감
처음에 A공장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인데 환경권이 인정되면 100만원 손해 or 거래 비용 없을때 70만원 시설 설치 비용 근데 거래 비용이 10만원이니 80만원이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80만원 손해 아님?
20만원 이익을 얻는 결과는 피해액 보상과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비교했을때고 아닌경우엔 80만원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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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인정하면 70만원 내고 설치해야함
또는 100만원 내야함
근데 협상10만원이면
70만원 내고 설치가능
100만원 손해볼 걸
80만원 손해봤으니
20만원 이득
그러니까 내 말은 비교를 환경권 인정 후의 행위에 대한것만 하는건지 아니면 인정 전,후 모든 경우를 비교하는건지 애매하다는거임
4번 선지에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후
라고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후 만 비교해야죠...
어디가 애매하다고 하시는건지
그게 판결 후 상황만 비교하라는 전제조건은 아니죠 판결 이후 재산권이 명확해진거고 이 말로는 재산권 인정 전 경우를 배제하는지 알수없음
보기에서 환경권 인정 후
A공장은 반드시
2가지 중 한가지를 행해야합니다.
1. 주민들에게 책임을 취지로 100만원
2. 70만원 내고 시설 설치
여기서 2번을 택하는것이
30만원 이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4번 선지에서는
환경권을 인정 했으니
본래 2가지 중 한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하지만 2번 선택지를 택하겠는 내용이고
2번 선택을 위해서는 10만원의 협상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공장 입장에서는
보기에 따르면
2를 선택할 시 30만원 이득입니다.
하지만 4번 선지에서는
한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협상을 해야 2선택을 할 수 있다는겁니다.
협상을 안하고 1선택을하면 20만원 손해
---> 공장이
협상을 하고 2선택을하면 80만원으로 끝나지만
협상을 안하고 1선택를하면 100만원을 내야합니다.
협상을 하고 2선택을하면 20만원 이득입니다.
--->공장이
협상을 안하고 1선택을하면 100만원을 내야하지만
협상을 하고 2선택을 하면 80만원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전제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하셔서
보기에 30만원 이득이라는 점을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 보기에 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