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 쪽지

2019-10-22 14:11:12
조회수 396

(법정) OO공개의 원칙,공개OO의 원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50753


1. 공개재판의 원칙: 형사재판에 적용됨.

2. 회의공개의 원칙: 국회에서 하는 회의에 적용됨.



☆주의점: 원칙이므로, 둘다 예외는 있음

e.g.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비공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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