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덩)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수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50591
"재심" 제도: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바로잡는 것.
☆심급제도와 구별되는 점: 심급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 시정
☆주의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인 '항고, 재항고'와 둉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부 끝나고 밤에 집에 오면 아빠한테 힘들었던거랑 막막한거랑 우울했던거...
-
이건 좀 많이 바꾼듯요.
-
젤다는 신이야
-
사람 잘 안 변하는 듯 나 봐봐 폰 안 한다면서 박살낸다던 애가 지금 12시간 동안...
-
문득 떠오른 잡생각입니다. 의사를 수입해온다는게 인신매매같은 어감이 강하긴 한데...
-
ㅠㅠㅠ
-
맛저하세요 7
네
-
영어 고민 0
작수 4나왔고 현재 신택스 알고리즘 완강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면 23, 24번...
-
이건절대내가6개받아서그러는게아님
-
본인이 과외 안하고 매일 큐브 등으로 뺑이치는 이유 4
아직까지는 사회성이고 실력이고 나 자신이 나에게 만족할만큼 발전한거 같지가 않아서...
-
사회문화 질문 8
A 질문지법 B 면접법 ㄱ.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됩니다. 방법론적...
-
요즘 과외 댕기는거 빼고 백수라서 심심함
-
. 1
굿나잇 뽀뽀 쪽
-
굳이굳이 지금 사회 주목 1순위인 민희진을 건드는 이유가 뭐지ㅋㅋㅋㅋ 건들 이유도...
-
강기분 듣고 바로 새기분 넘어가면 6모 전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기분...
-
그러니 여러분200일남았다고쫄지마세요
-
승룡이님 3
작년에 계셨던 승룡이님 어디가셨는지 안밝히고 떠나셨나요
-
5명이나 친구가 있다고요?
-
경한 질문받습니다! 18
오랜만이네요!
-
으아아각ㄱㄱ
-
번장에 한달 100만원 쓰는 새끼.. 수학 선생님 7명 듣는 새끼.. 과외선생님이...
-
언미영생지 기준으로 예전 군대 동기가 언매 원점수 98 미적 원점수 88 영어...
-
진짜 마음이 너무 급함 사람이 살다보면 재수도 할 수 있지 난 죽어도 현역으로...
-
앱스키마 1
국어 아직 수특 시작을 안했는데 앱스키마랑 ovs랑 병행해서 지금시작해도 될까요?...
-
작년 입시때 수시로 성대 논술 응시했고 불합해서 정시로 타대학 다니고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
빈칸 순서 삽입에서 개박살나서 83점 뜸;
-
. 2
언늩 자야지..
-
수용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 창의적 사고력 (ft. 22수능 헤겔의 변증법) 0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첫 번째 독서 (독서론 제외) 지문입니다. 현장에서...
-
한번에 답 맞추시면 만덕(전재산)드릴게요
-
ㅠㅠㅠ
-
[오늘 한 것]•영단어 1201~1500 복기 •인강민철1 독서 문학 3-4~7...
-
모두들 듣고 자도록 합시다
-
떙기는 국어 수학 책 있는뎅
-
아직 201이긴 한데 와 시간 진짜 ...
-
애플케어는 신이야
-
6모를 위하여. 0
가보자잇
-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다.
-
. 0
-
ㅋㅋㄹㅇ
-
의대생 유급되면 1
ㄹㅇ 감축하는게 맞는거아님? 어처피 못할거라는게 무슨말임
-
이공계 살린다=rnd 삭감 기피과 살린다=필의패등 의료개혁으로 기피과 조짐 이분 진짜 뭐임...?
-
케이팝 아예 모르는데 그냥 존나 시원하다 ㅋㅋ
-
만점의 생각으로 독학 할까요 아니면 찬우쌤 생글듣고 만점의 생각을 풀면서 양을...
-
넵…..
-
이투스 대성에 비해 렉이 심한데 (접속 수가 많아 그런가..) 다운로드해서 보시나요?
-
느낌이 어떠셨나요??
-
다들 영어 어법 강의 들은거 or 들을거 퉆 한 번씩만 ㄱㄱ
-
덕코 가져가라 9
천덕씩 나눠줄게
-
내가 못해서 그런가 도움 잘되고 집중하기도 좋음 어떤 과목이든 텍스트 읽을때 다...
-
오르비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