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 쪽지

2019-10-21 21:30:01
조회수 269

(법정) 불기소처분의 종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43479

*출처:ebs수능개념 박민아t 법과정치



1)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 무죄일 때

2)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무죄일 때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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