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 쪽지

2019-10-21 13:22:18
조회수 376

(법정) 무죄판결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내릴수 있을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39798


보안처분의 정의는

범죄인으로 판결된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형벌과 동시에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심신상실자의 경우 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요약: 보안처분은 범죄인한테 내리는 처분이지만

심신상실자가 한 행위는 무죄로 판결하더라도(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감호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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