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 쪽지

2019-10-21 13:06:11
조회수 301

(법정) 들어는 봤는데 생각 안나는 지엽개념들1ㅡ "금고 이상의 형"의 죄를 지은 경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39724

<금고이상의 형>이 언급되는 파트3


1. 법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될수있음

2. 헌재재판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될수있음

3. 금고이상의 형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장애나 마약/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면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음


띄어쓰기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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