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 쪽지

2019-10-21 12:28:00
조회수 139

(법정) 명예형으로 선거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039522

가능하다.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 업무(변호사,CPA)

기타 공적인 일에 관한 자격에 대해 

상실 또는 정지하는 명예형을 선고할 수 있다

0 XDK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