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면제 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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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인은 BTS팬이 아니며 플레이리스트에 BTS노래는 단 한곡도 없습니다.
1. 의경으로 독도에 보내자는 의견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의경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군 복무의 일종입니다. 또한 독도 홍보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에 약간의 특혜를 주어 의경으로 보내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2. 면제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통치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의미이며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병역법 제33조의7 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TS는 대통령령에 해당이 될까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대회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잘못된건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BTS는 없군요.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3.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명확하죠. 메달을 따면 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BTS가 국위선양을 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어디에 있나요?
4. 사법부를 믿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여성 지지층 결집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 즉시 위헌 명령 심판을 해 줄 것임을 믿습니다.
5. 입영 연기정도는 시켜줍니다.
그래도 외화 벌어오는데 입영연기 시켜주고 여권은 발급해주는게 좋겠군요.
네줄요약
1. 법치주의 모름?
2. 대통령 가만있어라
3. 그래도 입영연기는 시켜주자
4. 힘들게 썼는데 좋아요는 박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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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전재산 드림
77ㅓ억
ㄹㅇ임 덕코인 딱 15있었..ㅋㅋㅋ
지금 20있는데요
ㄷㄷ 그새 모였네 화폐가치가 뭐이리 떨어져
활동하면 덕코 모임
저는 이쪽에 더 기우네요
심정적으로는 저정도면 면제해줘도 ㅇㅈ이지ㅋㅋ 싶은데
BTS를 면제 시켜줘서 생기는 법익(이거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보다 사법 체계를 벗어난 선례를 만들어서 잃는 법익이 훨씬 크리라 봄
공감
ㅇㅈ 판결이 원래 존나보수적이라서 절대 면제 안해줌
꺄 멋있다 머시써
역시 존멋 화반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징병유예면 넘어갈수 있는데 면제는 좀 애매 한거같음
그렇게 시대상황에 맞는 병역법을 만들고 싶어하면서 정작 시대상황에 안맞는 남자만 군대가는 법은 안고침 ㄹㅇ방탄팬들을 지지자로 만들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정책
근데 그냥 대통령령 개정할수도..
4번...
그런데 대통령령을 개정했다고 딱히 위헌까지 갈 게 있나요? 어떻게든 회피할 방법은 있을듯
그럴거같긴 하네요
그래도 대통령이 고작 방탄때문에 그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거같네요
방탄 군면제로 얻는 여성 표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렸는데....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함으로서 날아가는 표>>>방탄 군면제로 얻는 여성 표
삐끗하면 레임덕이죠
하긴 민주당 총선 패배시 바로 가버릴거 같기는 함
가버렷!
이 분 말씀에 백퍼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대회에서 수상이나 스포츠에서 수상은 경제적이익을 우선시하는것도 아닌데 방탄은 사익추구를 하려다가 그냥 유명해져서 그런거잖아요...본질이 다르다 생각함
보람이도 해외 구독자 많은데 보람이도 군면제 시켜달라!
보람좌 여자임...믿기지않겠지만
아 맞다ㅋㅋ
ㄹㅇ임?
저도 오늘 알게됨ㅋㅋ
입영연기 해주는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국제 예술대회가 없다고 보긴힘들죠. 객관성이 의심될뿐 마마라던가
개인적으로 운동선수 면제해주는것도 싫음ㅋㅋㅋ
팬인데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싫지만 1번 말이 제일 싫어요 군대는 당연히 가야되는 거고 가기 싫다는 말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본인들이 가야된다는데 왜 자꾸 면제 시켜라마라 독도 보내라 어쩌라 하는지... 독도 보내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 싫습니다 영리목적으로 돈 버는 놈들에다가 국위선양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왜 면제 시켜줘야되냐고 하면서 방탄이 해외에서 유명하니 독도로 보내서 홍보하라고요? 참ㅎ
독도로 보내는건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죠.
입대한 이후에는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이등병이니까요.
국방부에서 검토해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건 또 뭔.. 방탄도 똑같은 조건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의경으로, 독도로 잡아가자 이건 뭔 심보임?
의경도 군복무입니다;;
독도에서 복무하도록 국방부에서 '명령'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님 전환복무를 명령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국방부에서 그런 거까지 손댈 수 있을 것 같나요. 독도경비대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데요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BTS 군 논란 볼 때마다 올게요
나는 손흥민이 좋아~
덕코 주고 추천 꾹~~
아니 무슨 방탄을 계속 정치에 결부시키려고 하네 괜히 독도를 그렇게 알릴 필요도 없고 대외적으로 분쟁 거리를 줄 필요도 없음 일본이 제일 원하는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재판소 끌고 가는거 아닌가? 정 원한다면 그냥 대통령이 한두번 방문하는거로 족하지 방탄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쓰는건 악효과만 나고 분쟁지역 홍보밖에 안됨 무슨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독도경비대 독도경비대 하는지 모르겠네ㅋㅋ 그냥 아싸리 독도 기념주화도 발행하고 넷플릭스에 독도 드라마도 제작해서 더 홍보하는것도 괜찮을듯
정작 본인들은 그냥 군입대하고 잘 제대하겠다는데 괜히 다른사람들이 면제니 연기니하면서 싸우고있네
하.. ㅁㅈ당
걍 독도는 방탄이 v앱을키든 그냥 다른방송에나오든할때 한번씩언급해주면되는거지
어떻게든 군대안보낼라고별짓거릴다한다..
근데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입영연기정도는 충분히 동의함 돈ㅈㄴ버는데 그시간에 군대가면 얼마나 화가날까 ㅋㅋ
군대 안보내는건 국위선양을 위해 이해하는데 걍 면제나 잡일 시키는건 에바라고 생각함 군복무기간만큼 활동못하고 국가에 매여 국위선양에만 도움이 되는거면 이해함
물론 군인월급만큼 주고ㅇㅇ 군대가서 노가다 뛸 판엔 자기들도 노래부르고 국위선양한다는 자부심도 갖고 편하니 좋잖아
표 얻을려는 것도 이상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특혜 줬다고 투표권을 그따구로 행사하는 것도 이해안감
ㅆㅇㅈ
언제부터 우리 나라가 법치주의였지.. 이젠 헷갈리네....
ㅋㅋㅋ 이게 맞지 어제는 무슨 빠돌이년들이랑 그성별같이 지능떨어진는 냄져들만 논리 없이 짓껄였는데 ㅋㅋㅋ
다들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그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중^^
님 맞는말한거임ㅋ
방탄 조끼 입으면 되겠네
국민투표하면 좋겠음 ㅋㅋㅋ 전국민 2/3 찬성하면 면제시키기로 하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너무나도 군대에 있기에 정말정말 아까운 시기인데 말이죠..
모든 국민 말고 남성만 투표해야죠. 군대도 안가는 여자는 왜 투표함?
'국민투표'가 뭔지 모르십니까? 닉값 못하노;; 모든 남자들이 방탄 면제 싫어하고 여자는 좋아한다는 이분법적 발상 부터 잘못됬네요. 저는 남자입니다 참고로^^ 솔직히 뭐 법이고 뭐 사법이고 하지만 한국의 국위선양은 kpop이 주역인걸 부정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아이돌 뮤비만 봐도 한복입고 춤추는데, 그게 국위선양이 아니고 뭡니까 ㅋㅅㅋ 2년동안 더 활동해서 한국이 얻을 공공외교의 효과는 박태환^10 정도 될것 같은데..참 형식에만 얽매이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셨으면 2012년과 2019년 한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실껍니다. 7년전에는 아시아인이면 중국인? 일본인? 구럼 뭔데. 이랬어요. 요즘은 한국인?!?? 이러고 있는데 말 다했죠ㅋㅋ 법을 조금만 유연성을 줘서 궁복무룰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일본과의 외교도, 관광수익등 한국 국가에게 올 수 있는 다양한 이득들이 무궁무진할텐데.. 당장 외국인들도 아니고 같은 국민들이 군면제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국민투표로 정할수있게 법을 바꾸셈그럼ㅋㅋ 아이돌 군대 보내냐 마냐인걸로 국민투표? 하는사람들도 죄다 팬들이 하겟네 귀찮아서왜함? 말도 되는소리를해야 반박을하지용. 하루쉬는날주고 대규모투표에 엄청난 인력소모 유사국가도 아니고 ㅋㅋ
말도 안되는건 인정합니다. 브렉시트같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것도 아니고 아이돌따위니 말이죠^^ 하지만 국민투표던지 뭐든지 어쨌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장치를 뭐든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민투표라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네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해주세요 문돌이 친구 저도 말도 안되는거 알아요^~^
정당성을 왜부여하는거지요? 국민끼리 투표해서 탄핵반대가 다수면 정당성이 생기니 탄핵도 안당하나요?ㅋ 법을 따라야죠ㅋ
법에 명시되어있나요? 아이돌 군대 빌보드차트 찍으면 가지말라고. 군대를 늦게보내던가 하는게맞죠. 돈벌려고 노래부르는 애들 군대를 왜 보내지말라는거임 ㅋㅋ 애초에 정당성 부여한답시고 국민투표 언급한거자체가 설득력이 없죠. 제가 문돌이라아는데 특별한경우의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할때 뿐일걸요?
헬베티아연방이면 진짜 할수도 있을듯ㅋㅋ
본인들이 가겠다는데 말리는 팬이나 정치에 이용하는 인간이나 국익을 생각하라는 사람이나 여기서 댓글달고 있는 나나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듯,,,
이미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는데 가만히있으란거는뭐에요? 댓글다는것도 못하나 자유민주 어디감ㅋㅋ
님들 말고 저 말하는 거임 한글 제대로 읽기ㅠㅠ
본인이 ~나 ~나 본인이나 그냥 가만히있는게 나을거라고 대등적으로 이어진 연결어미를 쓰셔놓고 " 님들 말고 저 " 말하는거라뇨 ㅋㅋ
저건 조사..
아니 잘 읽어보세요 진짜 다른 사람들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닌데ㅠㅠ 화내지 말고 다시 읽어봐요ㅠㅠㅠ
본인들(방탄)이 가겠다는데 말리는 팬이나 정치에 이용하는 인간이나 국익을 생각하라는 사람이나 여기서 댓글달고 있는 나(댓글 단 본인)나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듯,,,
댓글 쓰다가 수능 26일 남았는데 댓글 쓰고 있는 거에 현타와서 그냥 덧붙인건데...ㅠㅠ 아무튼 저 댓글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ㅠㅠㅠ
프사 누구에요?
하진짜 연애인프사 혐오증생기겠네 ㅋ
아 근데 연예인처럼 안생김ㅋㅋ
근데 연예인 욕은 안 해주셨으면 함ㅠ 대댓이 안 달려서 수정함,,, 오마ㅇㅣ걸 유ㅇㅏ입니다ㅠ
빌보드 몇위 이상 뭐 이런식으로 기준제시하면 안되나 ㅋㅋ
의경으로 독도 보내라는건 뭔가요? 솔직히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던간에 예술인을 국가의 논리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현 k pop이 반공을 등에 업고 성장한건 맞지만, 집단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독도 문제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입장을 고수하지만, 옳고 그름 이전에 국가의 정치 논리가 앞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돌아가는데 정의가 꼭 중요한건 아니니까요. 방탄이 유명하다해도 정치논리를 이해할 정도로 교육을 받은것도 아니고 꽃다운 나이에 어느 쪽에 있어도 오질나게 욕 처먹는 일을 시키고 싶지 않네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고 질 나쁜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ㅇㅈ
닉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