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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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반지 문제상황처럼 만약에 현실에서 두명이서 짜고 소유주 따로 있는 비싼 보석같은 거 유효한 양도 계약서쓰고 반환청구권 양도하면 원래 주인은 눈뜨고 보석 뺏기는거임?
법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을 거 같은데.. 법정형들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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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영어 어법 강의 들은거 or 들을거 퉆 한 번씩만 ㄱㄱ
대신 손해배상청구 가능임.
와;; 근데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가진 물건들이 있는데(돈 아무리 줘도 안판다 이런물건 포함해서)그럼 강매 당하는거에요?
네 보통은 금전배상원칙이구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그 손해배상액 정도는 어떻게 추산되나요? 전문가 불러서 해당 물건 가격만큼? 거짓 양도인은 징역은 안가나요?
저번 학기에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준은 물건 가액 정도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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