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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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포함임?
한다면 어느부분에서 하는거임?
분쟁조장은 아님.
ㄹㅇ 물어보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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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포함임
이유는 모르겠는데
포함이 됨
법정 기출에 나온적 있음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
병역의 의무는 오직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의 항목
세금?
그러기엔 납세의 의무가 따로 있음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의 항목으로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지만 병역의 의무는 법률에 따라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남성에게만 부과됩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법률이 수정된다면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이 가능하겠지만 현행법상 여성의 징병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로써 어이가 없네요.
페미국가에서 뭘 바람 ㅋㅋㅋ 걍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 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