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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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를들어서 한명이 한명한테 xx새기야 하고 욕하는게 아니려 여러명이 번갈아가면서 A:시 B:발 C:새 D:기 E:야 이런식으로 한글자씩 말하면 명훼 아니지 않음?
판사가 넌 무슨 댓글을 달았니 하면 전 발 한글자 달았는데요 하면 대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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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새끼야
신고
밑에놈한테 ㄴㄱㅁ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교양녀
ㄴㄱㅁ라고 전해달라는데요
방금 멸치 기생오래비랑 교양녀 손접고 모텔들어가 봤다고 전해주세요
아 ㅋㅋ
시
발
씨
발
새
끼
아ㅋㅋ
끼
판사를 ㅈ으로 보시네
처벌할만한 조항이 없잖슴
아마 그것도 파악못하는 사람이면 판사가 아니라 노량진에서 아직도 썩고있을듯
아니 파악은 해도 형법에 한글자 말한거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잖슴
죄형법정주읜데
주어 없음. 고양이가 엔터키 쳤습니다. 아 물론 미국 la 사는 친구한테 한 말입니다. 이딴것도 요즘은 다 재량으로 처벌되는 거 보면..
아니 주어 없는건 한명이 한명한테 욕한건데 여럿이 한명한테 한굴자씩 말한건 뭘로 처벌함
야초에 판사가 건드릴수있는건 딱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인건 제끼고 그런 사례들까지 다 그냥 일률적으로 법만 따져서 진행해버린다면 판례라는게 중요할 이유가 없죠...
판례만 따질거면 법이 왜읻음
그 판례들이 애초에 특정 법에 대한 여러 판사들의 해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건데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