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법안 전체회의 통과..5년 뒤 재정 확보 방안은 과제
2019-09-24 15:17:54 원문 2019-09-24 14:52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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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올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할 뿐더러 5년 뒤 예산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과제로 남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재정 확보 방법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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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기 열일하넹
근데 좀 난장판되지않을까? 또 불편충들 등장해서 여긴 수험생커뮤라구욧 빼액!! 할거같은뎅
수험생 커뮤에서 교육기사를 못가져오면.. 도대체
수험생 커뮤니티인 만큼 수험 관련 기사만 퍼오는 게 가능하게 제한을 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