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통해 살펴본 법지문 독해 요령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705988
법지문은 법률의 특성상 원칙-예외-예외의 예외 이 3가지를 찾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3가지를 제대로 찾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9월, 그리고 작년 수능과 작년 6월 모의고사 법률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하지만 3가지와 관련된 것이 무조건 정답 선지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답이 아닌 선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정답 선지는 많은 경우가 이 3가지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혹시나 문제를 풀어보다가 2개 중에 한개가 고민되거나 아니면 선지를 볼 때, 먼저 어떤 선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1. 원칙
①양도인이 소유자 ②유효한 양도 계약 ③양도가 공시되면 소유권이 양도됨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는 것이 원칙
2. 예외
-①번 조건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권이 양도됨->동산의 선의취득
3. 예외의 예외
-예외적으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③번 조건과 관련하여 공시방법 중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 예외의 예외는 결국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
-③번 조건과 관련하여, 공시 방법 중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가 되어야 되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님. 예외의 예외는 결국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
(부연설명을 하자면 선의취득 제도는 지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인데, 첫번째 점유개정의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할만큼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래의 형태라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것임.
두번째 등록대상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 거래의 안전보다 소유자 권리보호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것임.)
27번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지문에 제시된 법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28번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지문에 제시된 법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29번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지문에 제시된 예외의 예외를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30번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지문에 제시된 예외의 예외를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2019학년도 수능>
1. 원칙
쌍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2. 예외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번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예외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계약을 어떤 경우에 불이행하게 되는지)
17번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칙을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18번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예외를 묻고 있는 선지가 정답.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이 지문의 경우 아예 문단 자체를 2문단에 법원칙, 3문단과 4문단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구성하고 있는 아주 표준적인 지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마지막 문단은 조금 에러. 3문단에 녹여서 써야하지 않을까싶네요. 사실 비례의 원칙은 중요한 법원칙이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적어도 민법에서 중요성은 낮아졌습니다.
1.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계약 자유의 원칙)
2. 예외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난 계약을 하면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음
3. 예외의 예외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돌려받을 권리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음.
22번.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정답.
23번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ㄷ.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원칙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정답.
24번
①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예외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정답.
25번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예외에 대한 선지가 정답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앱스키마 0
올오카 오늘 시켜서 5월부터 시작할거같은데 곧 앱스키마가 나오더라구요 올오카 하고...
-
동의?
-
에미..
-
숏컷 브릿지 atg? 엣지 등등 n제 어느정도급임? 강사컨텐츠 아직 안샀는데 그냥...
-
아니 개뽁치노! 1
팔로워 50이 안되네...50 될라하면 계속 누군가 팔취하고 튐 ㅜㅜ
-
저지능은 아님
-
(1)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 했으나,...
-
노잼이라서도 있는데 선넘는애들보여서 안오게됨
-
ㅁㅊ 지금일어남 1
ㄹㅈㄷ 인생
-
정시공부 허용 and 응원 and 조언 and 인강허용 and 질문도 받아줌...
-
보고싶다
-
24수능 수학 80점이 11
음함수미분을 모를 수도 있나요? 미적 선택자중에? 저 수학 개못하는데 걔가 음함수...
-
사람이 나요..너무 힘드러
-
지금 시대 재종 다니고 있는 재수생인데 독재로 바꿀까 너무 고민임니다 왜냐?...
-
머리가 아프다
-
어떤 미친새끼가 자꾸 문을 쾅쾅 두들기고 튀는데 관리실에 CCTV 돌려달라고 요청함...
-
족보 공유 안해버릴까
-
같은 유사문제나 그만큼 어려운 문제 있음 얄랴주세요
-
본래 하던 물1 지1이 적성에 맞고 재밌어서 딱히 바꾸고 싶은 맘은 없었는데,...
-
이미지 세젤쉬 vs 정승제 개때잡 대성패스샀는데 이투스 결제할정도로 개때잡이...
-
미용실 가고 0
다시 와서 남은거 해야지
-
내 15000덕 제발
-
삶이 힘들다 1
왜 수능공부할때가 더 재밌었지
-
경양식 돈가스 14000 치즈 돈가스 19000 파스타 20000임 갈것 같나요 +...
-
아 마참내 0
에메랄드 티어 달성
-
뭐가 더 좋을까
-
이거 이모티콘 계속 안나오는데…
-
원래 최저없는 논술이라 걍 버리는카드,안되는 카드였는데 최저 조건 생기면 최저떨도...
-
서점에 보니 2100자정도의 일본어한자책이 있던데 외우는게 좋을까요???
-
국수영 or 국영탐 3합 7이면 영어만으로 1합 7이어서 광탈 각이었는데 해볼만할거 같네요
-
사람이 없넹 18
흠냐…
-
개어려움. 지문 밀도 ㅈ됨 내가 이렇게 멍청하다고...? 일단 채점 해보겠듬
-
열품타 하루 5시간 이상 찍으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3명남음 1
https://link.yeolpumta.com/P3R5cGU9Z3JvdXBJbnZp...
-
본가의 풍경 4
아빠가 동생한테 소리안내고 바닥에서 앞구르기 하는법 특훈시킴.
-
이유가 있긴 한데 지금 환불만 2번을 해야할 상황인데 이런 거 너무 진상인가요?...
-
위대한 오르비의 석학분들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짜 미쳐버릴것같아요 ㅋㅋㅋㅋㅋ
-
나만볼라고올린건데 바로 삭제당함
-
내년도 부터 논술 전 전형 최저 적용 (3합7)
-
연습할땐 곧잘 풀어도 실모때마다 28 29 30 한번에 뚫는게 헬이구나..
-
알아서 해석
-
옆에 강아지고양이토끼그림 있음 ㅋㅋ 케 설수의대 목표하시는분들 파이팅입니다
-
유네스코 옛기출은 너무 비싸네 진짜,,,
-
알아서 해석
-
솔직히 인간적으로 핫식스 1캔 마셨는데도 졸린건 어쩔 수 없는 듯 5
미라클모닝 6일차로 11시 취침 5시 기상하는데 핫식스 매일 2캔 마셔도 피곤하네...
-
투썸에서만 벌써 23000원 할인받음 이거 개꿀 아잉교
-
점화식 말고 그냥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 나는 어렵던데 다들 쉽게쉽게 푸네 나도 한완수나 ㅈㄴ 볼까
-
2시간만 더하고 마라탕 먹으러 가야지 공부하기 시르다
-
수2 질문 0
0일때와 0이 아닐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하는데 왜그럴까요?
-
심심 0
ㅈㅂ 질받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