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미성숙합니다.

Question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아니, 대통령 말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를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백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달리 이야기하자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미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을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작금의 헌법 구조가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필요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당면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관 임명도 100% 대통령 권한입니다. 청문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장치였을 뿐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한화ㅏ · Accepted Answer

박근혜 탄핵 판결 내릴때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조사 받겠다하고 안받았다 등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냥 다 억지지.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진술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던 안받던 그것은 형법상 주어지는 피의자의 권리고 그것을 행사 했었는데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 스러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미성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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