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conomics [894011] · MS 2019 · 쪽지

2019-09-09 12:26:15
조회수 163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미성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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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아니, 대통령 말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를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백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달리 이야기하자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미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을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작금의 헌법 구조가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필요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당면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관 임명도 100% 대통령 권한입니다. 청문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장치였을 뿐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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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한화ㅏ · 896010 · 09/11 01:24 · MS 2019

    박근혜 탄핵 판결 내릴때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조사 받겠다하고 안받았다 등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냥 다 억지지.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진술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던 안받던 그것은 형법상 주어지는 피의자의 권리고 그것을 행사 했었는데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 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