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crane [821113] · MS 2018 · 쪽지

2019-09-05 18:33:20
조회수 394

국어 9평 30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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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정의에 의하면 소유자와 반환청구권을 얻는사람사이에 일어나는데


3번선지 전제에따라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점유개정도 성립못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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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평 폭망한 DHMO · 868603 · 19/09/05 18:50 · MS 2019

    양도인이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성립됩니다

  • 4crane · 821113 · 19/09/05 18:51 · MS 2018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을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 9평 폭망한 DHMO · 868603 · 19/09/05 18:52 · MS 2019

    을은 점유개정으로 인한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자가 아니죠. 하지만 병은 소유권을 가진 줄 알고 반환청구권 양도를 받았으므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4crane · 821113 · 19/09/05 18:54 · MS 2018

    네네 거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3번선지의 전제대로라면 점유개정이 성립할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해지는게 아니냐라고 생각이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