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9평 30번 3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473749
점유개정 정의에 의하면 소유자와 반환청구권을 얻는사람사이에 일어나는데
3번선지 전제에따라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점유개정도 성립못하는거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신 나가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냥요 제 인생은 입시로 가득차서 할게 이거밖에...
-
10번이 어려웠다는 학생이 많죠. 실제로 오답률도 높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양도인이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성립됩니다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을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을은 점유개정으로 인한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자가 아니죠. 하지만 병은 소유권을 가진 줄 알고 반환청구권 양도를 받았으므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거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3번선지의 전제대로라면 점유개정이 성립할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해지는게 아니냐라고 생각이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