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정원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카페많다고 카페 창업 못하게 하는거 아닌데 로스쿨도 뭐..

이말하려고 댓글다려했는데 이미 다셨네요ㅋㅋ
로스쿨 설립 취지 잘 생각해보시면 정원감축은 좀 역설적이라고 생각 드실 거예용.

밑에 댓글 달았습니다.

로스쿨 설립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0. 고시낭인 해결 (자격시험화)
1. 출신학벌 다양화
2. 다양한 전공을 살리는 변호사 양성
3. 변호사 양적 증대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

1번은 서울대 법대 순혈주의 타파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3번 또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사시 때보다 늘림으로써 (1700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이 과연 다양한 전공을 살리는 방법인가요. 실제로 모 로스쿨에서 공대생이 AI과 법을 접목시키는 큰 포부를 갖고 입학하였으나, 공부 압박으로 휴학하게 되었으며, 로스쿨 교수가 이 점에 굉장히 아쉬움을 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학부를 전공하고 이후 국제법을 전공하려고 로스쿨이 입학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에서 불리한 국제법을 변호사시험으로 보지 않으려고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별 인재상이 있습니다. 연세대는 의대가 유명한 만큼 법의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외대는 글로벌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의미하다는 게 수험생 및 재학생의 정설이며 변호사시험 합격에 유리한 학생만을 선발하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고시낭인은 해결되었을까요. 한 해 절반의 응시생이 변호사 시험에 떨어집니다. 재시생의 합격률은 절반보다도 낮습니다. 벌써 5탈자가 계속 양성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3년과 5년 합쳐서 8년의 고시낭인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로스쿨이 독립된 기관이 아닌 대학 설치함으로써 학벌 다양화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고, 고시낭인 해결은 변호사시험이 고시화되면서 무의미해졌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에 유리한 선택과목만을 택하다보니 다양한 전공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변호사시험의 고시화에 기인합니다. 변호사를 1700명 뽑는 것부터 서비스 접근적으로는 타당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되 로스쿨 정원 조절을 통해 1700명에 맞추어서 선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간과하였던 부분이 많았네요. 아마 5탈 문제만을 보고 다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시 몇 년 준비하다가 실패하면 20대를 날린 게 맞죠. 그렇지만 본인의 선택이었기에 각자 길을 찾아갈 겁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패배했을 때 본인이 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이치..

그러나 '국가가 강제로 3년이라는 시간을 뺏어간 후' 5년 동안 못 붙었으니 영구적으로 응시권 박탈이야 라고 하는 건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수험자 본인도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건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는 직업선택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어떠한들( 유능한 인재가 고시낭인이 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국가가 개입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