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의 범위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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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와서 길거리 사진찍다가 지나가는 여성분이 찍혔는데, 만약 신고당하면 이것도 몰카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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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초상권
초상권은 상업적목적이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법알못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며,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촬영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네요 님 말이 맞는듯
ㅇㅇ 우리나라만 그럼 그성별 예민도가 최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