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사례-전북 군산 주점 방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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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북 군산 주점 방화사건
A씨는 2018년 6월17일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0 여명을 부상에 입힌 자입니다
그는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뒤 출입문을
마대자루로 봉쇄해 손님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선원이였으며 범행동기로는
외상값이 10만원이였는데 주인이 20만원을 달라해 화가나서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무기징역의 형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피고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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