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불매 운동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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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도 보면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오가더군요.
긴 말은 하지 않고 제 생각을 짧게 남기고 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우매하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 책임의 소재는 현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일반의지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고 이는 일본 제품 등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불매 운동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VS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해 이번 기회에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
우리도 모두 알다시피 일본은 전후 미소간의 냉전 상황으로 나치 독일과 비교했을 때, 느슨한 조치가 가해졌으며 전범의 잔재를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정부들은 일본과 비밀스럽게 협의를 맺어왔고, 이도 엄연한 국제 관계이기에 우리에게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분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못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8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정은 곪아 있습니다. 혹자는 일본은 지속적인 사과와 보상을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일본 정부는 필요에 따라, 내각의 성향에 따라 말장난을 해왔고, 국가 간의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90년대 후반 금모으기 운동 이후에, 정부와 기업 사회 상류층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범국민적 차원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 했던 역사적인 촛불 시위를 기점으로 국민들은 다시 '비교적' 폭 넓은 연대를 취하여 주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일 관계에 있어서 즉 국민은 좌우지간 정부의 행보에 동참할테니, 이에 일본 측에 압박을 넣어 결과를 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불매 운동이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아예 그른 내용은 아닙니다.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효용성은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경제적 효용성 측면에서만 보면 안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핵심이라 봅니다.
과거 국채 보상 운동, 금모으기 운동이 순수한 숫자의 '효용성'을 가지고 평가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라는걸 생각해봅시다.
즉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세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반도체 원자재 공급을 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며, 쥐고 있는 카드도 없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사단이 생길지 지켜보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형국 아닌가요? 북한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심지어 현 정부는 북한보다 가지고 있는 카드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명분이 아무리 정의롭고 의롭다 한들 국가 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 되고 이를 뒤집기 위해선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누르거나, 상대와 나와 제 3의 이해관계를 동원하여 이를 교란 시켜야합니다.
병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병서를 보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거 마냥 초 열세의 상황에서도 마법과 같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비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가차 없어요. 병법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하는 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아예 시도 조차 하지 말라합니다.
즉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헛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이에 지지를 표하는 국민들은 "쓸데 없는 짓이나 하는 바보"가 되고 있는겁니다. 정부의 낙관적인, 공상적인 태도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봅니다.
이제는 그렇기에 국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일본을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분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를 비추어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수립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 문장에 대한 이행을 이제 해야할 시국에, 과거 사대주의자들처럼 명분만 논해서는 얻을게 없다는걸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10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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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반의지는 원래 항상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거대한 흐름은 보통 이성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중요하죠. 국가라는 거대한 틀은 원래 개별 개체의 안위와는 비교적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부터 금 모으기까지 사례가 많죠 ㅜㅜ
님말대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국민들은 우매한 개돼지가 맞음 소고기 광우병 선동질에 휩쓸려서 당해놓고도 이번에도 반일감정자극 언론선동플레이에 놀아나는 꼴보면 한심해 죽겠음 ㅋㅋ 덕분에 경제말아먹고 떡망한 지지율 조금씩 회복할듯
프로파간다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만, 개별 개체가 모두 자신의 주권을 인지하고 행사하고 검증된 내용을 따른 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각자의 관심사 지식 수준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한다면요. 그렇기에 정부를 비롯한 수뇌부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임명한 대리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물론 국민 계몽도 중요하지만요
10대인 제가 봐도 현정권 집권후 임대가 써있는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있고 부모님께서도 요즘 힘들다고 하시니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요즘 부모님을 통하여 조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정권 솔직히 성과도 별로 없는것같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권은 본인의 집권 시기에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거 같습니다. 이명박은 대선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라는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를 걸었다가 참모진과 국민 설득으로 포기했고, 박근혜는 한일협약, 문재인은 남북관계를 진전 시킨 통일의 방아쇠를 다시 당긴 사람으로 역사책에 남고 싶어한다 봅니다. 애당초 내각 인사 구성부터 무리하다가 삐끗하고, 각 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배치하지도 못하고 여러모로 전임자보다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뿐이네요;
사실상 보여주기식의 정치만한다고 볼 수도 있겠군여 하지만 요즘은 그것마저 안한다는게 현실인듯합니다ㅠㅜ